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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 개혁 방향
Directions of Public Enterprise Reform in Korea 원문보기

산학경영연구 = Korean business review, v.22 no.1, 2009년, pp.1 - 25  

김광수 (강원대학교 경영대) ,  이유 (강원대학교 경영대)

초록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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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y, economic rationality is too apart from in a public enterprises system is started many cause troubles. The government in that upper management personnel of agencies and politicians who exploit the parachute and coalesce with the labor union as a hotbed of corruption due to inefficiency 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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