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감시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결과, 이슈와 쟁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비상임이사제도는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감시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결과, 이슈와 쟁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비상임이사제도는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사회의 운영개선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유권의 확립과 집중화 역시 해외 지배구조 개선의 공통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용하여 2007년 공운법의 실시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권의 집중과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내부지배구조 장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아직까지 법령 및 규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이사회의 역할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 제도상의 취약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또 다른 이슈는 법률상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제도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법률과 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OECD 가이드라인의 수용도가 높지만, 실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행사와 이사회 운영 분야의 경우, 2007년 공운법에서 개선안이 많이 도입된 분야지만, 아직까지 운영에서 많은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법률과 실제 운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운영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지배구조 평가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경영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축적된 결과를 향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Corporate governance of de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owners and the managers, the shareholders and the stakeholders, and customers and investors. To mitigate or prevent these conflicts of interests, various kinds of processes, customs,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have been deve

Corporate governance of de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owners and the managers, the shareholders and the stakeholders, and customers and investors. To mitigate or prevent these conflicts of interests, various kinds of processes, customs,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have been developed. Well-defined and enforced corporate governance provides a structure that, at least in theory, works for the benefits of both the State and the public interests by improving the strategic decision making and the accountability of the management. In recent years, corporate governance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as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critical policy intervention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of SOEs (State-owned enterprises).
This study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nomination and resignation process of board members, and the autonomy of the board practice are the most concerned issues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Particularly, the functioning of non-executive board members is quite problematic even though it was allowed quite enough trial-and-error periods.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with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is being used worldwide as the global standard of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The result showed that SOEs in Korea have accepted most of the OECD guidelines. This is because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2007 introduced many of OECD guidelines into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Centralizing ownership function into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empowering board of directors are good exam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2007. However, issues are still remained. Clarifying ownership function,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function and other regulation function, and the autonomy of board of directors are found still problematic. Another significant issue in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is that the gap between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and the way how they are working are quite large. The practic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real world is not able to catch up the advancement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reform of SOEs
This study suggests three recommendations bases on the analysis of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in Korea. First, encouraging the function and the accounta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eded. Second, an action plan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face the international pressure on competitive neutrality. Third, regular assessment and feedback on the practices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help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I. 서론 ... 16
• II.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8
• 1. 지배구조의 개념 ... 18
• 가. 지배구조의 개념 ... 18
• 나.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와 유형 ... 20
• 2. 공공기관과 지배구조 ... 22
• 가. 공공기관의 제도적 구성요소 ... 22
• 나. 공공기관의 특징 ... 23
• 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 ... 25
• 3. 지배구조와 성과 ... 27
• 가. 공공기관의 성과 ... 27
• 나. 지배구조와 성과의 연계성 ... 29
• III. 국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과 쟁점 ... 43
• 1. 기업지배구조의 제도 변화 ... 43
• 가. 일반적인 지배구조의 쟁점 ... 43
• 나. 국내 민간기업 지배구조 제도 변화 ... 45
• 2. 기업지배구조 관련 평가 및 쟁점 ... 48
• 가.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 수준 ... 48
• 나.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지적 ... 50
• 다. 감사 및 감사위원의 문제 ... 53
• 3.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변화와 대안 ... 55
• 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 55
•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 57
• 다.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59
• 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 지적 ... 70
• 4. 공공기관 지배구조 자체 진단 ... 79
• IV. 해외 공공기관 지배구조 사례 분석 ... 84
• 1.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84
• 가. OECD의 공기업 관련 활동 ... 84
• 나.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86
• 2. 월드뱅크(World Bank)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 ... 88
• 3. OECD 회원국의 지배구조 변화 ... 93
• V.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석 ... 102
• 1.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평가 ... 102
• 2. OECD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지배구조 평가 ... 115
• 가. 국내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요약) ... 117
• 나. 국내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내용(상세) ... 127
•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62
• 참고문헌 ... 168
• 부록 1.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172
• 부록 2. 월드뱅크의 페루 공기업 지배구조 평가결과(요약) ... 178
• 국문요약 ... 182
• Abstract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