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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분쟁이 발생되기 이전단계에서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이는 향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사전분쟁’을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인이 발생하여 클레임 제기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원상담사례는 클레임 이전 단계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전분쟁요인’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잠재적인 사전분쟁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달청 민원 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조달청홈페이지(www.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분쟁요소인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여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분쟁 및 클레임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연구를 실시하여,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 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게 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선행연구범위와 본 연구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한다.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은 빈도, 중요도, 업무난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향도를 산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선행연구범위와 본 연구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한다.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은 빈도, 중요도, 업무난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향도를 산정한다.
- 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이하‘AHP')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한다.
- 3) 전문가 면담을 통해 추가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 4) 중요도 및 업무난이도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6)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업무난이도 분석을 실시한다.
- 하지만 분류된 기준의 명확성과 세부내용의 정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력이 10년 이상인 건설분야 분쟁 및 클레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1차적으로 분류된 요인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부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도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요인은 통합하거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요인의 분류는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분류를 실시하였고, 내부적인 요인은 계약적 측면, 설계적 측면, 시공적 측면, 유지관리적 측면으로 상세 분류하였다.
- 조달청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을 전문 가면담을 통해 앞서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표 3과 같이 빈도를 산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 대안 결정은 연구의 성격상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외시켰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전분쟁요인들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개략적이고 정성적인 기존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수치화, 정량화하는 도구로서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앞서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을 그림 3과 같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층구조화 모델로 작성하였다.
- 사전분쟁요인별 중요도 분석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는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건설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소장급 또는 클레임 관련 전문가만을 선정하였다.
- 설문조사 방법은 E-mail 발송과 우편조사, 방문조사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에게 배포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요구항목의 분류 및 의미를 인지시키고 AHP 설문방법을 숙지시킨 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요도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주관적으로 중요도 항목과 그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분쟁요인별 쌍대비교 행렬값을 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분류와 세부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계층별 요구항목에 관한 설문결과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AHP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
- 58)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 이하 II라 함) 값이 0.1을 초과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사 설문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배제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5와 같이 비일관 성지수 0.
- 전문가의 설문응답을 통해 이원비교 행렬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AHP분석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그림 4와 같이 실행시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의 대분류에서 소분류의 가중치 값을 산정한 후 소분류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추출하였다.
- 업무적 난이도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전분쟁요인 발생시 업무처리 난이도를 5점척도(5점-매우 높음, 4점-높음, 3점-보통, 2점-낮음, 1점-매우 낮음)로 평가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중요도 분석과 동일하며, 표 7은 업무적 난이도 산정 결과표이다.
- 본 절에서는 표 8과 같이 사례 빈도, 상대적 중요도, 업무처리의 난이도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 값을 비율로 정리하여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빈도가 높은 요인의 경우 최우선적 관리가 요구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업무처리 난이도가 높다면 관리 우선순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 첫째,‘ 사전분쟁’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클레임 제기 전(前)단계의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적 측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 둘째,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요인을 도출한 후 다음과 같이 재분류 하였다. 1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영향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분류룰 실시하였다.
- 둘째,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요인을 도출한 후 다음과 같이 재분류 하였다. 1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영향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분류룰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적 측면에 따라 중분류를 하였으며, 55개 세부요인으로 소분류를 실시하였다.
- 1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영향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분류룰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적 측면에 따라 중분류를 하였으며, 55개 세부요인으로 소분류를 실시하였다.
- 셋째, 사전분쟁요인의 사례빈도,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업무 처리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사례빈도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상대적 중요도는 AHP기법을 활용 하였으며, 이를 위해Expert Choice 11.
- 5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업무난이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산정하였다.
- 넷째, 사전분쟁요인의 빈도, 중요도, 업무난이도를 종합하여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 요인으로는 공동도급계약으로 인한 문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하자보수의 책임여부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 그리고 사전분쟁요인 도출을 위해 2004년 0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조달청 민원상담사례 1500여건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은 세부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건설분야 이외의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분쟁관련 사례만을 도출하였다.
- 사전분쟁요인별 중요도 분석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는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건설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소장급 또는 클레임 관련 전문가만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E-mail 발송과 우편조사, 방문조사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에게 배포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분쟁요인별 쌍대비교 행렬값을 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분류와 세부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계층별 요구항목에 관한 설문결과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AHP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8)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비일관성지수(Inconsistency Index, 이하 II라 함) 값이 0.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관리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하여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AHP 기법은 ①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적 구조화를 수립, ② 목적, 기준, 대안, 대안의 관계적 측면에서 쌍대비교법(pairwise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하여 정방행렬의 자료표를 작성, ③ 고유 벡터(eigen-vector)방법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얻어진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합시켜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4단계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대안 결정은 연구의 성격상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외시켰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전분쟁요인들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개략적이고 정성적인 기존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수치화, 정량화하는 도구로서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앞서 도출된 사전분쟁요인을 그림 3과 같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층구조화 모델로 작성하였다.
- 셋째, 사전분쟁요인의 사례빈도,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업무 처리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사례빈도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상대적 중요도는 AHP기법을 활용 하였으며, 이를 위해Expert Choice 11.5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업무난이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산정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 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책임전가식의 불평등조항, 독소조항, 애매한 조항을 계약 관련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다.1)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 회피경향이 지배적이었다.2)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클레임으로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과 시공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사전분쟁요인의 빈도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공기연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이 258회(42%)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설문 대상자는 건설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소장급 또는 클레임 관련 전문가만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E-mail 발송과 우편조사, 방문조사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에게 배포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요구항목의 분류 및 의미를 인지시키고 AHP 설문방법을 숙지시킨 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요도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주관적으로 중요도 항목과 그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내부적인 요인 중 계약적 측면에서는 ‘계약문서 오류로 인한 책임(TC-02)’ , 설계적 측면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DC-06)', 시공적 측면에서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감액(CO-04)',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는 ‘하자보수의 책임여부(RE-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계약법률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RR-01)’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업무적 난이도 분석결과 내부적인 요인 중 계약적 측면에서는 ‘계약문서 오류로 인한 책임(TC-02)과 공동도급계약으로 인한 문제(TC-03), 계약해지시 공사잔금 청구(CT-03)’ , 설계적 측면에서는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시 비용부담 주체(DC-03)’ , 시공적 측면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시 비용산정(CO-01)과 발주자의 불합리한 요구(MR-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설계적 측면에서 빈도는 ‘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DC-0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요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DC-06)’ , 업무난이도는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시 비용부담의 주체(DC-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전분쟁요인 영향도 분석결과 내부적인 요인 중 계약적 측면에서 ‘공동도급으로 인한 문제(TC-03)’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업무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CT-02)’가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계약해지로 인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첫째,‘ 사전분쟁’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였다.
- 시공적 측면에서 빈도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SD-03)’ , 중요도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감액(CO-04)’ 업무난이도는 ‘발주자에 의한 장기간 공사중지(MR-02)’로 나타났다. 공기연장 또는 공기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관련 분쟁과 발주자에 의한 분쟁이 업무처리면에서 가장 힘들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리고 클레임 제기 전(前)단계의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적 측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 넷째, 사전분쟁요인의 빈도, 중요도, 업무난이도를 종합하여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 요인으로는 공동도급계약으로 인한 문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하자보수의 책임여부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또는 공기연장으로 분석되었다.
- 시공적 측면에서 빈도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SD-03)’ , 중요도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감액(CO-04)’ 업무난이도는 ‘발주자에 의한 장기간 공사중지(MR-02)’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분쟁 및 클레임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연구를 실시하여,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 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게 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항시 수반하고 있는 리스크를 저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게 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항시 수반하고 있는 리스크를 저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 분류기준과 각 요인의 대응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건설공사가 항시 수반하고 있는 리스크를 저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 분류기준과 각 요인의 대응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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