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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 및 갈등관리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 (2)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및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갈등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문헌의 한계점을 극복할수 있는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이 연구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주체들이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주체별 유형화하고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갈등발생을 최소화 위한 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사례들을 수행단계별 및 사업주체별로 유형화 해보고자 한다.
- 사업단계별 갈등사례 분석에 이어 갈등주체별로 분류해보고 이들의 빈도와 원인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각자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어떤 갈등주체와 주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제안 방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수집 하고 이 자료들을 참여주체, 발생단계, 사업유형, 발생원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 (4)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단계별 및 갈등주체별 빈도 및 원인분석을 통해 현황분석을 하였고, 갈등사례들을 사업단계-갈등주체로 갈등사례를 유형화하고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하였다.
- 갈등유형별 갈등발생빈도 분석을 통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갈등 발생 원인들을 알아보았으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생애주기 단계별 갈등주체 들의 갈등발생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사례를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후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련주체들이 향후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갈등발생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 사업수행단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원인을 분석해보고, 갈등주체들로 하여금 각자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어떤 주체가 주로 자신과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주체별로도 분류∙분석하였다.
- 허가 권자)로 11개의 주체들을 주요 갈등주체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이들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가지 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의 내부적 혹은 상호적 작용으로 여러 유형의 갈등이 복합적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갈등사례들의 내용분석 시갈등주체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표4와 같이 주체별로 대응시켜 6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사례들의 1차 분석을 통해 1개 이상의 갈등사례가 발생하는 20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4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사례들이 갈등빈도는 비교적 낮았지만 갈등 표출형태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 다른 사례들 보다 심각도는 크게 나타나는 예와 같이 빈도분석만으로는 갈등사례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도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갈등 DB를 활용하여 빈도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업에 미치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갈등주체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갈등유형분류로 도출된 주요 갈등유형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 중에서도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이 관심의 정도와 심각한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의 우선순위로서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하우징 헤럴드, 주거환경 신문, 조인스.
- 본 연구는 관련주체들이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주체별 갈등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주요 갈등 유형을 제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갈등 유형을 사업단계-갈등주체로 유형화 해보았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갈등주체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주체가 주로 자신과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측가능하게 하여 갈등 발생 시, 대응방안의 모색과 단계마다의 관리항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오승재(2007)은 기존 연구문헌, 관련 법령의 검토와 언론 보도, 판례,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 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 주체 간 분쟁의 발생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영기(2006)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갈등주체, 사업 시행절차, 자산분배상으로 갈등형태를 분류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갈등 발생 및 치유사례를 제시하였다.
- 사업단계별 갈등사례 분석에 이어 갈등주체별로 분류해보고 이들의 빈도와 원인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각자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어떤 갈등주체와 주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위에서 제시하는 수행단계분류에 따라 등장하는 이해관계자 들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관련 주체 즉, 도시계획업체(2명), 정비전문관리업체(1명), 시공사(1명), 시/구청 관계자(1명) 등 총 6명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아래 표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이들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존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자, 토지등 소유자(동의, 미동의), 조합(추진위), 임차인(주거, 상업), 정비전문관리업체, 시공사(업체), 주변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및 행정관청(인.허가 권자)로 11개의 주체들을 주요 갈등주체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이들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가지 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의 내부적 혹은 상호적 작용으로 여러 유형의 갈등이 복합적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갈등사례들의 내용분석 시갈등주체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표4와 같이 주체별로 대응시켜 6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사례들의 1차 분석을 통해 1개 이상의 갈등사례가 발생하는 20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 갈등사례 유형화를 위한 자료는 2003년 7월 1일 ~ 2008년 12월 20일에 해당하는 주요 언론정보 사이트에서 추출한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113건의 사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및 주체별로 갈등사례를 분석해보고 유형화하여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결과본 연구에서 수집한 113개의 갈등사례 DB와 도출된 주요 갈등유형에 대하여 시/구청 관계자(2명), 시공사(1명). CMr(1명), 설계사(3명), 공공시행자(1명) 총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의 정확도와 실제업무와의 일치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설문을 받았으며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 갈등사례 유형화를 위한 자료는 2003년 7월 1일 ~ 2008년 12월 20일에 해당하는 주요 언론정보 사이트에서 추출한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113건의 사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및 주체별로 갈등사례를 분석해보고 유형화하여 주요 갈등유형을 제시하였다.
- 결과본 연구에서 수집한 113개의 갈등사례 DB와 도출된 주요 갈등유형에 대하여 시/구청 관계자(2명), 시공사(1명). CMr(1명), 설계사(3명), 공공시행자(1명) 총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의 정확도와 실제업무와의 일치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설문을 받았으며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 중에서도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이 관심의 정도와 심각한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의 우선순위로서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하우징 헤럴드, 주거환경 신문, 조인스. 한국언론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3년 7월 1일 ~ 2008년 12월 20일에 해당하는 기사 중 2003년 7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아래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발생한 갈등사례에 관한 보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연구대상은 하우징 헤럴드, 주거환경 신문, 조인스. 한국언론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3년 7월 1일 ~ 2008년 12월 20일에 해당하는 기사 중 2003년 7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아래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발생한 갈등사례에 관한 보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2)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의 추진주체, 사업내용, 추진절차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 갈등주체별 갈등빈도는 수집한 113건의 갈등사례 중에서 그림 3과 같이 조합(추진위)이 96건으로 가장 갈등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인.
- 셋째, 대립적 태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고, 긴장, 불안, 적대감 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벌써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갈등은 조직을 위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이 항상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첫째,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갈등의 주체는 조직 내 개인, 집단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조직 전체가 된다. 둘째, 갈등은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즉, 갈등원인의 지각, 심리적 대립현상 그리고 대립적 행동의 표면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 기타 의견으로는 갈등유형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DB가 확보 되어야 하며, 현재는 언론 보도자료 만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판례 및 실제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얻은 DB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갈등유형이 단계-주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며, 갈등사례 DB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을 토대로 5절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갈등예방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
- 사업수행단계별 갈등유형의 발생빈도는 수집한 113건의 갈등 사례 중에서 그림 2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기본계획수립(21건), 조합설립인가(19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18건), 착공 및 분양(11건), 사업시행인가(9건), 정비구역지정(8건), 사업의 완료(4건)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의 갈등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여러 단계가 언제나 끝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 끝나거나 전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단계로 전이될 수도 있다. 셋째, 대립적 태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고, 긴장, 불안, 적대감 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벌써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갈등은 조직을 위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 첫째,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갈등의 주체는 조직 내 개인, 집단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조직 전체가 된다. 둘째, 갈등은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후속연구
- 첫 번째,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사례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갈등관련 판례수집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주체들의 면담을 통해 더 많은 DB를 구축하여 이를 사용자들로 하여금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갈등사례 검색 시스템’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현재 갈등유형이 갈등주체와 갈등단계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에 발생원인도 추가하여 갈등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갈등사례들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갈등발생현황을 제시하는 것만 비교한다면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갈등사례들의 분류방법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기존 연구에서는 갈등주체 별 또는 수행단계 별로 분류하거나 특별한 기준 없이 한정된 주체와, 한정된 수행단계를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사례들을 수행단계와 사업주체를 혼합하여 갈등사례들을 유형화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DB구축과 위험도 평가 등 구체적인 갈등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사례들이 갈등빈도는 비교적 낮았지만 갈등 표출형태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 다른 사례들 보다 심각도는 크게 나타나는 예와 같이 빈도분석만으로는 갈등사례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도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갈등 DB를 활용하여 빈도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업에 미치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갈등주체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갈등유형분류로 도출된 주요 갈등유형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형화를 통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특징 및 가설의 발견 혹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비춰볼 때,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들을 의미가 있는 요소나 범위와 같은 분류의 기준으로 유형화해본다면 갈등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범주화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양상 뿐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첫 번째,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언론 상에 노출된 갈등사례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갈등관련 판례수집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주체들의 면담을 통해 더 많은 DB를 구축하여 이를 사용자들로 하여금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갈등사례 검색 시스템’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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