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 분석

강혜규; 엄태영; 류진아

doi:10.5392/jkca.2017.17.07.031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 분석
A Study on Typology and Content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7, 2017년, pp.31 - 43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엄태영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approach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techniques in recent urban regener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hysical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We used the method of the content analysis to extract social welfare programs in project plans of urban regeneration regions and vulnerable residence regions and then let them be categoriz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 and form of their progr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4 welfare programs in urban regeneration regions; setting the economic fundament,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cusing on welfare, pursuing community integr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ding. And each type was classified into 12 subtyp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operate social welfare techniques in a stable manne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ink of the suitable job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project process, empowerment for community integration and expande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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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시재생의 개념에는 그 자체에 이전의 물리적 재개 발과 차별화되는 요소로서 사회복지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탐색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회복지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간접적이나마 연결시켜 다루고 있는 국내외 연구, 둘째, 도시재생사업 내의 사회편익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셋째로 외국의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이 세 가지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지역은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취약, 경제적 빈곤 등의 공통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달동네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며 돌봄이나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 패키지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주거취약지역은 2015년 30개, 2016년 22개로 4년간 평균 20～50억 원을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사회복지적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내에 복지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정착시켜야하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사회복지적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내에 복지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정착시켜야하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으로 선정된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획(안) 내에서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총 4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이었으며, 이를 목적과 특징 별로 세분화하여 총 12개의 세부 유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다문화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충남 천안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과 의료, 일자리를 지원하며 지역 내에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경우에도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 내 보급하여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 향상 관련 사업으로는 경남창원의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도시 재생적 접근은 낙후한 도시에 대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변화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 내의 실업과 빈곤, 주거환경 악화, 범죄,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 등 그동안 만연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 방법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획서 내에서 사회복지적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종합‧정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기반마련과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으로 선정된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획(안) 내에서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총 4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이었으며, 이를 목적과 특징 별로 세분화하여 총 12개의 세부 유형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도시 재생관련 계획서들을 연구자들이 반복, 교차해서 읽으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시된 세부 내용들 중 사회복지적 내용들을 도출하여 코드화하였으며, 코드의 연계 방식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를 연구자들 간 비교분석하여 최종 범주화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실증연구단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범주화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 용어, 활용가능성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제적 기반마련과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다시 세부사업 구분으로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방식 활용,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공폐가 및 주거환경활용사업, 지역특성활용 사업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사회복지적 내용에 대한 범주 도출을 위해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거나 미흡한 경우 귀납적 방법을 통해 범주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방식이다[23].
본 연구는 내용분석 중 일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은 다양한 텍스트들로부터 타당한 내용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22] 각종 기록이나 책 등 모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연구도구 이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 남구의 취약계층대상 일자리교육, 세종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이 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공폐가나 기존 주거환경을 활용한 사업으로 광주서구의 공폐가를 정비한 마을까페와 공동작업장 운영, 강원 동해의 게스트하우스나 장애인작업장 설치를 통한 소득창출, 울산남구의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게스트하우스사업, 강원강릉의 쉐어하우스 내 마을다방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으로 광주 서구의 계단식 나대지 활용 매화 가꾸기 사업, 부산 영도의 도시농업사업, 전남여수의 노인 주택에서의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거나 미흡한 경우 귀납적 방법을 통해 범주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방식이다[23]. 수집된 도시 재생관련 계획서들을 연구자들이 반복, 교차해서 읽으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시된 세부 내용들 중 사회복지적 내용들을 도출하여 코드화하였으며, 코드의 연계 방식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를 연구자들 간 비교분석하여 최종 범주화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실증연구단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범주화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회복지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도시재생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간접적이나마 연결시켜 다루고 있는 국내외 연구, 둘째, 도시재생사업 내의 사회편익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셋째로 외국의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이 세 가지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달동네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며 돌봄이나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 패키지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주거취약지역은 2015년 30개, 2016년 22개로 4년간 평균 20～50억 원을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받는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내 복지연계기법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근린재생 선도지역의 “2015년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4 ” 사업계획서 및 주거취약지역의 “2015년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프로젝트”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근린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 적인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므로 이 지역들의 사업계획은 도시재생에서 복지 관련 사업이 다루어지는 양상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선도지역은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 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 사업의 방향성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3개의 근린재생 선도 지역 중 경제기반형 2곳을 제외한 근린재생형 11개 지역과 2015년에 지정된 30개의 주거취약지역이 연구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세부적인 지역사항은 [표 1][표 2] 와 같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내 복지연계기법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근린재생 선도지역의 “2015년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4 ” 사업계획서 및 주거취약지역의 “2015년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프로젝트”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서비스 유형으로 경북 영주의 소셜다이닝서비스프로그램과 노인대상 안전서비스체계구축사업, 전남 목포의 취약계층청소년 돌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프로그램, 광주 남구의 노약자돌봄서비스제공, 부산 사상의 취약계층주민대상 안부전하기사업과 공동육아돌봄서비스가 있었다. 각종 여가서비스로는 경북 김천의 노인대상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강원 동해의 노인대학, 부산 영도의 새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문화프로 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서비스 유형으로 경북 영주의 소셜다이닝서비스프로그램과 노인대상 안전서비스체계구축사업, 전남 목포의 취약계층청소년 돌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프로그램, 광주 남구의 노약자돌봄서비스제공, 부산 사상의 취약계층주민대상 안부전하기사업과 공동육아돌봄서비스가 있었다. 각종 여가서비스로는 경북 김천의 노인대상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강원 동해의 노인대학, 부산 영도의 새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문화프로 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경북 영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산 사상의 집수리사업, 부산 영도의 노후주택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기반마련 유형은 도시재생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곳의 선도지역과 7곳의 취약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계획서 내에서 사회복지적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종합‧정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기반마련과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다시 세부사업 구분으로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방식 활용,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공폐가 및 주거환경활용사업, 지역특성활용 사업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우선 사회적 경제 방식 활용 유형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이다.
도시재생지역 거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곳의 선도지역과 6곳의 취약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여가서비스로는 경북 김천의 노인대상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강원 동해의 노인대학, 부산 영도의 새로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문화프로 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경북 영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산 사상의 집수리사업, 부산 영도의 노후주택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내용은 첫째, 안정적 주거생활공간 마련, 둘째, 임시주거공간마련, 셋째, 공동사용공간, 편의시설 확충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공폐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천 동구의 임대주택인 해피하우스 사례가 있다.
전체 41개 지역 중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였으며 이 중 선도지역은 7개, 취약지역은 12 개였다. 이 중 경제적 기반마련 유형이 3개 선도지역과 7개 취약지역에서 나타나 도시재생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중심 주거 환경개선과 사회서비스제공을 포함하는 지역이 각각 8개, 7개였다. 지역사회통합추구형은 4개 선도지역에서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례가 적었다.
전체 41개 지역 중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였으며 이 중 선도지역은 7개, 취약지역은 12 개였다. 이 중 경제적 기반마련 유형이 3개 선도지역과 7개 취약지역에서 나타나 도시재생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중심 주거 환경개선과 사회서비스제공을 포함하는 지역이 각각 8개, 7개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내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략을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역 내의 다양한 일자리 관련 조직들 간 협업 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시재생영역에서 중요한 경제관련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24]이나 기존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혜숙[15]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외에 도시슬럼화 방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적인 편익과 같은 비경제적, 사회적 효용의 항목들을 구체화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증의 결과로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각종 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후속연구

특히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가 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세대, 한부모세대, 조손세대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 외에 지역사회통합의 과정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합이라는 성과도출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발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도지역은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 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 사업의 방향성과 성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재생 선도지역과 주거 취약지역 사업 계획 외의 자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고, 자료의 형태가 비체계적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도시재생사업 내에서의 사회복지기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유형별로 사례연구를 할 수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복지 기법적용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 향후 도시재생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만약 도시재생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유휴공간을 인근 사회복지기관 들의 서비스 제공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분소(分所)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총량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공폐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례들[25-27]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통합 추구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서는 있었지만 주거취약지역에서는 전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사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가 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세대, 한부모세대, 조손세대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법에서 도시재생의 정의는 무엇인가?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재생은 슬럼 제거, 주거 개보수, 양질의 주택공급 등의 물리적 재생과 함께 도시 활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8][9].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은 물리와 환경을 포괄하는 환경적 측면과 산업 및 문화와 관련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생활과 커뮤니티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취약지역들이 가진 공통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거취약지역 사업은 정부의 지역행복생 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순위에 서도 밀려 방치되다시피 한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들 지역은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취약, 경제적 빈곤 등의 공통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달동네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며 돌봄이나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 패키지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
	도시재생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소 다를 수있지만 대체로 대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실업, 빈곤, 주거악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 적인 문제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을 의미한 다.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재생은 슬럼 제거, 주거 개보수, 양질의 주택공급 등의 물리적 재생과 함께 도시 활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8][9].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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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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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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