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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민법에 의한 수리권은 선진국형의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의 한국에서 도리어 효율적인 물배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수리권의 성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법상 수리권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여 수리권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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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리권과 관련된 분쟁은 관련 법규에 대한 성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판례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 문제해결의 길은 대단히 혼미한 상태이다. 본 절에서는 실정법상 수리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등 수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로 한다.
- 수리권의 문제점을 입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리권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행수리권을 규정한 민법과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등 특별법과의 비교연구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민법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상 자체 수리권 규정의 명확화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수리권의 개정과 제도개선의 움직임에 일조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상의 문제점 혹은 법적 하자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판례연구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리권 전체를 망라하는 판례연구는 본 글의 범위를 초월하므로 본문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법률체계로 그 내용을 한정하도록 하겠다.
가설 설정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칭)물관리기본법 제정이나 물관리체계의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지금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수리권의 재산권적 요소에 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물사용은 사용의 제한이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서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첫째, 수리권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리권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외국 수리권의 일반적인 유형은 연안권, 우선전용권, 허가수리권 등으로 구분이 되지만 각 수리권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정책이나 환경적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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