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 철도건설기준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ailway Construction Criteria with Regard to the Trans-Korea Railway Project and the Railway Modernization of DPRK원문보기
남북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공히 균형 있는 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한반도철도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건설기준을 가지고 있어 남북철도 현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건설기준에 대한 상호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철도건설기술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고,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철도시스템, 특히 철도시설분야 즉, 궤도, 철도구조물, 전력, 신호분야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철도시스템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 철도의 기존선 개량 및 신선 건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공히 균형 있는 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한반도철도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건설기준을 가지고 있어 남북철도 현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건설기준에 대한 상호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철도건설기술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고,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철도시스템, 특히 철도시설분야 즉, 궤도, 철도구조물, 전력, 신호분야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철도시스템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 철도의 기존선 개량 및 신선 건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pursuit of the Trans-Korea Railway (TKR) project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r by a rail link, it is critical that the two railway systems in ROK and DPRK are comparable in criteria and standards. Yet, there is substantial divergence of the construction criteria between the two sides, which hi...
In pursuit of the Trans-Korea Railway (TKR) project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r by a rail link, it is critical that the two railway systems in ROK and DPRK are comparable in criteria and standards. Yet, there is substantial divergence of the construction criteria between the two sides, which hinders from conducting the TKR project as well as the railway modernization of DPRK. In this regard, study and comparison of the criteria are a prerequisite for mitigating the hinder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ailway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and in particular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both railway systems with a focus on railway facilities such as track, structures, electric power and signa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in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lines in DPRK.
In pursuit of the Trans-Korea Railway (TKR) project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r by a rail link, it is critical that the two railway systems in ROK and DPRK are comparable in criteria and standards. Yet, there is substantial divergence of the construction criteria between the two sides, which hinders from conducting the TKR project as well as the railway modernization of DPRK. In this regard, study and comparison of the criteria are a prerequisite for mitigating the hinder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ailway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and in particular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both railway systems with a focus on railway facilities such as track, structures, electric power and signa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in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lines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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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때문에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북한 측 규칙이나 기준을 찾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철도건설기준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철도현대화를 위하여 남북한 철도건설기술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의 궤도, 철도구조물, 신호통신, 전력분야 등 각각에 대한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은 총 5개장 62조로 2009년 9월 1일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각 장은 총칙, 선로, 정거장 및 기지, 전철전력, 통신 및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철도건설규칙을 각 구성하는 장의 성격에 맞추어 궤도 건설기준, 건설한계 및 차량한계기준, 전철전력기준, 통신 및 신호 기준의 총 4개장에 걸쳐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남북한 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공히 균형 있는 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한반도철도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철도건설기술 관련법령을 조사하였고,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철도시스템, 특히 철도시설분야 즉, 궤도, 철도구조물, 전력, 신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철도시스템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철도현대화를 위하여 남북한 철도건설기술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의 궤도, 철도구조물, 신호통신, 전력분야 등 각각에 대한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때문에 남한의 철도법과 북한의 철도법을 동일선 상에서 병렬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철도건설기준의 효과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을 기준으로 북한의 철도관련 규정을 찾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개정이 되었다. 총 6장42조로 구성되었고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보호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산업 경쟁력 높이고 발전기반조성철도 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에 개정되었다. 총 7장 52조로 구성, 총칙, 철도사업의 관리 규정, 철도서비스향상, 전용철도규정,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그 외 보칙, 법칙, 부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법안내용으로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하여 철도이용자의 편의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철도, 철도시설, 철도차량,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철도사업, 철도운수종사, 철도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건물 그 밖의 시설 전용허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데이터
4. 1 개정되었고, 총 9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법안내용으로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차량안전관리, 철도안전기반 구축이며, 철도안전확보 필요사항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능/효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철 전력의 경우 남한의 전기철도는 AC 25,000V, 북한은 DC 3,000V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북한 설비를 AC화할 경우 현재 국내의 표준사양에 적합하게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많이 비용이 추가되게 되고 DC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각 부품들 마다 사용여부를 판단하기위한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다.
후속연구
그러나 가고의 경우 남한과 북한은 크게 차이를 나타내므로 경제적 입장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철전력 분야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시설물이 전압과 선종, 지지물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시설물 자료를 최대한 입수 비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계하여 한반도를시점으로 하는 철도망의 구축이 가능해 진다면 남북간 수송 물류비는 1/5 수준으로 절감되고, 유럽 물동량의 경우 수송기간은 8-15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륙철도 연결에 따른 남북한 철도 운송수입 증대를 통해 운송수입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약 1억불 남한이 약 7천7백만 불 정도 전망되며,2) 물류수송의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중국 양산항에 의한 부산항 경쟁력 위협요소 등을 대륙철도운송개발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남북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남북간 이질적인 건설기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시도의 일환이며 향후 보다 발전된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북한철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남북간 상호 연계가능한 합리적인건설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남북철도사업이 가지는 미션은?
특히 남북간 철길이 열리는 것은 분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남북철도사업은 단절되었던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남북철도사업은 남한경제와 북한경제 그리고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인적ㆍ물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남북 철도망이 통합되어 철도 물류체계가 구축될 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운일이 아닌 이유는?
다만 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측면과 더불어 북한의 노후화된 설비를 일부 개보수를 하느냐에서부터 전면 재구축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에 따라 투입 비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궤도시스템에서 선로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준항목은 무엇인가?
남북한 궤도시스템을 비교해 본 결과 선로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준항목은 열차속도, 곡선반경, 완화곡선길이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한의 경우, 고속화에 대비하여 설계속도를 크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동된 개별 기준들이 상향 조정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궤도설계 기준항목인 레일중량, 도상두께 등은 열차속도에 다소 덜 민감한 까닭에1)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6)
국토해양부령 제89호(2008.12.31) “철도건설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호(2008. 7.10)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나희승 외 (2008) “남북 및 국제물류 호환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 연구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교선(2004) “남북건설기술 교류 및 협력 활성화방안,” 북한과학기술연구,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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