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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0 no.4, 2009년, pp.173 - 189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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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ublications of a country is a cultural heritage with the spirit of humanity, each National Library has to collect and preserve all publications produced in each country. Acquisition activity(Collection development) of each National Library is supported by a powerful legal deposit system. Theref...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납본을 강제적 규정으로 제정하고 제재조치 및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 특히 납본을 강제적 규정으로 제정하고 제재조치 및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다. 이들 나라 중 미국 LC의 납본 실적은 2001년 통계에 의하면 ‘Books in Print' 수록 종수의 90%, 영국 국가도서관의 최근 9년간 (1989-1998) 평균 납본실적은 85. | |
| 납본제도는 무엇인가? |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 |
| 납본 업무를 상업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 미국의 경우 LC 내에 Copyright Office(저작권국)을 두고 납본을 받고 있고, 영국은 ALDL(Agency for the Legal Deposit Libraries) 로 납본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납본도서관에 위치하고 그 도서관의 관리를 받는다. 납본을 상업기관 에 대행시키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만약 납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납본을 대행 해야 한다면 영국과 같은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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