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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들은 한 가지 사례만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여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두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그 이면에는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책 아이디어 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정책 이슈에 대항 나름대로의 거대한 인식의 틀(framework)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별도의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지금까지도 십여 년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지난 2000년 전면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 사업의 두 가지 사례를 정책 프레임인식의 틀 안에서 비교·분석할 것이다.
- 지역주민, 환경단체, 일부 정치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댐건설을 강행하게 되자, 환경부는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견제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정적 및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댐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1998년 8월 30일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고, ‘댐을 막으면 물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댐상류에 다시 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7].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은 각각의 인식 프레이밍으로 정책을 바라봄 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갈등의 발생요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정치적, 법적, 제도/관리적, 경제적, 심리/인지적 측면 5가지로 구별하였다.
- 이러한 각 접근방식별 갈등의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프레이밍을 형성하고 대응전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그 이면에는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책 아이디어 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정책 이슈에 대항 나름대로의 거대한 인식의 틀(framework)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별도의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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