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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Local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9 no.5, 2009년, pp.39 - 46  

권건주 (삼척시청 전략산업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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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ganizations for responses in disaster fields to cope with large-scaled disasters including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ponse Unit, Emergency Support Center, and Field Command Center (Field Command Office). According to the resu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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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 논문은 지역 대규모 재난발생시 초기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간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미국의 재난관리 대응조직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 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법적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소) 중심으로 각 조직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단계 중 대응단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예방단계, 대비단계, 복구단계의 일부도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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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ncident Command System는 상호작용하는 8가지의 요소들이 재난현장을 지휘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재난현장지휘체제(ICS)는 상호 작용하는 8가지의 요소 즉 공통용어, 모듈화된 조직, 통합된 통신, 통일된 지휘조직, 통합된 행동계획, 관리 가능한 통제범위, 지정된 재난처리시설, 포괄적인 자원관리 등이 상호작용하여 재난현장을 지휘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ICS는 무엇인가? 재난현장지휘체제(ICS: Incident Command System)는 생명과 자산, 환경을 보호하는 등 재난을 안정화하려는 공통 목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기관들의 노력을 지휘·통제·조정 하는 시스템이다. ICS는 개념적이고 운용적인 시스템으로서 화재 혹은 재난과 관련하여 2곳 이상의 기관이 개입될 때 자원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 구성에 필요한 공통적인 조직의 절차 및 용어에 대한 합의사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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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삼척소방서 (2007) 2007 삼척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성은기획 

  2. 삼척시 (2008) 2008 안전관리계획. 성은기획 

  3. 삼척시 (2009)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삼척시 현행자치 법규집(IV) 제2회 추록 

  4. 안중석 (2004) 우리나라 재난대응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5. 양기근 (2008) 재난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정부학회, pp. 161-186 

  6. 위금숙, 백민호, 권건주, 양기근 (2009)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 : 문제점과 향후과제. 대영문화사 

  7. 이기옥 (1999) 재난현장의 효과적 지휘체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8. 이재은 (1998)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조직과 법규분석을 통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2호, pp. 229-252 

  9. 이재은 등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10. 황윤원 (1989) 돌발사고에 대한 위험대비행정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3권, 제1호, pp. 149-173 

  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1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6호 

  13. Petak, William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pp. 3-7 

  14. 매일신문 2005.9.3, http://www.imaeil.com/ 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104&y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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