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a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to Enhance Local Disaster Prevention원문보기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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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과잉도시화, 열악한 삶의 질, 농산어촌의 인구급감, 고령화 문제, 그리고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개성과 특색 없는 지역 양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생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은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법률적 측면, 행정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마을만들기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2008년 8월 정부는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25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중 주민 스스로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16개 후보지구를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전라남도 장흥군 원등지구, 충청남도 금산군 후곤지구 3곳을 “2009년도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주민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넷째,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소방방재청, 2007).
2.2 비구조적 재해예방계획 확대
대부분 방재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비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수해위험교량, 급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예방투자가 적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주민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넷째,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재난환경변화에 기인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도입배경은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부처 유관사업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되었다. 둘째, 수해위험교량, 급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예방투자가 적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방재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등 지역재난관련 기관 ‧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재 리더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을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사업추진의 핵심인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 위주보다는 지역주민위주로 사업을 발굴하비율을 높이고, 관주도의 협의회 운영보다는 지역주민여추진하고 행정은 주민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 ‧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마을의 선도그룹을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의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등의 예와 같이 주민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경우도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이 미미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재난환경적 특성에 맞는 재난예 방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방재 시범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 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가칭) 방재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구조적인 측면의 각종 시설물 설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방재의식 고취 등 비구조적인 재난관리활동에도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마을의 선도그룹을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의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95년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방재는 무엇인가?
특히, 일본은 1995년 1월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지역단위의 방재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방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을 단위로 하는 방재는 기존의 방재가 재해를 유발시키는 발생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반하여 재해를 유발 시키는 요인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떻게 이를 극복 하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14)
강원도 재난방재과 (2009) 안전한 나라만들기 안전도시(SAFE CITY)사업 추진계획(안)
권건주 (2009) 방재시범마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삼척시 정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pp. 35-64
균형발전지원본부 (2007)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개념정립 연구용역 보고서
김경남 (2007) 지역재난관리의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김경남, 권건주, 백민호 (2009) 지역방재력 평가에 관한 연구(2):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9권, 제1호, pp.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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