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early 90s, we had serious short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for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market. So,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 in 1995. However, since year 2000, while the engineer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serious over...
In the early 90s, we had serious short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for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market. So,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 in 1995. However, since year 2000, while the engineer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Therefore, Government announced that would abolish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 as recognized the existent admitted engineers from 2007.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ritical to make the accurate forecast of number of required construction engineers for providing the basis for the most appropriate policy from 2008 to 2017. This research have developed a construction engineer supply-demand forecast model based on the GDP and construction marke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data that policy planner establishes the supply-demand policy of construction engineers.
In the early 90s, we had serious short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for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market. So,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 in 1995. However, since year 2000, while the engineer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Therefore, Government announced that would abolish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 as recognized the existent admitted engineers from 2007.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ritical to make the accurate forecast of number of required construction engineers for providing the basis for the most appropriate policy from 2008 to 2017. This research have developed a construction engineer supply-demand forecast model based on the GDP and construction marke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data that policy planner establishes the supply-demand policy of construction enginee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은 그림1과 같이 국내 총생산(GDP)로부터 건설투자를 전망하여 건설투자와 건설업 기술자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각 업태별, 등급별, 직무별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체적인 건설기술인력 수요예측 모델 알고리즘은 그림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투자를 이용하는 경우와 건설업GDP를 이용하여 전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건설기술인력 수요 및 공급예측을하고자한다. 특히 4등급체계인건설기술자와 3등급체계인감리원으로구분하여수요와공급을예측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제도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력 수급전망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학 ∙ 경력자제도 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건설기술인력의 장 ∙ 단기 수급예측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투자를 이용하는 경우와 건설업GDP를 이용하여 전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건설기술인력 수요 및 공급예측을하고자한다. 특히 4등급체계인건설기술자와 3등급체계인감리원으로구분하여수요와공급을예측하고자한다.
제안 방법
GDP와 건설투자는 모두 시계열 자료이므로 추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안정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건설기술인력 공급예측은 건설기술자의 4등급 체계와 감리인력의 3등급 체계로 구분되어 있어, 등급별 공급예측을 구분하여 예측하였다. 특히, 이러한 건설기술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영향인자는 신규 진입자와 승급자, 사망자, 이직자로 볼 수 있다.
즉,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은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GDP)로부터 건설투자와 건설GDP간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건설투자전망과 건설GDP 전망을 하였다. 그리고 건설투자와 건설GDP전망으로 붙어 건설업종사자와 건설기술자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건설업종사자 전망과 건설기술자 전망을 수행하였다.
둘째,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 모델은 국내 총생산(GDP)으로부터 건설투자를 전망하여 건설투자와 건설업 기술자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각 업태별, 등급별, 직무별 건설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은 GDP와 건설기술자의 상관성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모델을 제안하였고, 공급예측은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으로 이원화하여 등급별 승급자와 신규진입자의 과거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등급체계인 건설기술자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의 3등급 체계인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수급예측을 하였다.
셋째, 건설기술인력의 공급예측 모델은 건설기술자의 4등급체계(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감리인력의 3등급 체계(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로 구분하여 등급별 공급예측을 신규진입자와 승급자, 사망자, 이직자에 대한 변수 값을 이용하여 건설 기술인력 공급예측을 하였다.
즉,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은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GDP)로부터 건설투자와 건설GDP간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건설투자전망과 건설GDP 전망을 하였다. 그리고 건설투자와 건설GDP전망으로 붙어 건설업종사자와 건설기술자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하여 건설업종사자 전망과 건설기술자 전망을 수행하였다.
첫째, 건설기술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조사 ∙ 분석하였고, 최근 건설기술자 제도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 방법론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조사 ∙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Dicky-Fuller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GDP와 건설투자 모두 확률적 추세를 갖는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계열 모두 원자료 상에서 불안정하므로 로그차분을 취하여 증가율로 변환한 후에 단순 회귀하였다(표3 참조). 추정결과를 보면 1970년 이래 건설투자는 GDP가 1% 증가할 때 약 1.
이론/모형
건설투자 전망은 앞서 추정한 GDP와 건설투자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건설투자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하였다. 이 때 외생변수인 GDP의 예측치는 기존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비전2030」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Dicky-Fuller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GDP와 건설투자 모두 확률적 추세를 갖는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계열 모두 원자료 상에서 불안정하므로 로그차분을 취하여 증가율로 변환한 후에 단순 회귀하였다(표3 참조).
건설기술인력은 건설업과 용역업에 대한 수요전망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의 건설기술자 종사자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종사자수(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림5와 같이 건설업 기술자 보정계수 추이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자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양성에는 다소 미흡하여 건설시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자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기술자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 모형은 그림2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네 가지 유형 모두 1단계는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GDP)을 전망해야 하지만, GDP 전망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의 잠재성장율(GDP) 전망치를 토대로 건설투자와 건설GDP을 전망하였다.
넷째, 이를 통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예측 결과를 통하여 건설기술자 제도변화에 따른 등급별, 직무별, 업태별 건설기술인력 수급전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투입계수(건설기술자/건설투자)를 가장 간단한 AR(1)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도 0.8로 높은 편이며, 자기시차변수의 계수 값도 0.97로 1보다 작으며 유의수준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통계적 적합성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유형2-시계열]모형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2)식과 같다.
상기 건설기술자의 공급예측 방법론에 따라 예측한 결과는 표9와 같다. 이러한 공급예측 결과치를 분석해 보면, 초급, 중급, 고급기술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특급기술자는 감소추세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학경력자제도의 변화로 인한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기술사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기술사 취득자 또는 보유자만이 특급이 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유형1]에서 [유형4]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자 수요를 전망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다양한 모형 중에서 통계적 적합성과 현실 부합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유형2-시계열]모형이 유일하므로 수요 전망 모델로 결정하였다.
전절에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을 전망한 결과 표14와 같고, 학∙경력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차이는 2012년에 약 18.
첫째, 학∙경력자제도의 폐지이후,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취득해야만 승급하거나,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승급과 진입율을 따를 경우 특급기술자는 2012년 약 3,029명, 2017년 33,0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7 참조).
두 시계열 모두 원자료 상에서 불안정하므로 로그차분을 취하여 증가율로 변환한 후에 단순 회귀하였다(표3 참조). 추정결과를 보면 1970년 이래 건설투자는 GDP가 1% 증가할 때 약 1.7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1)식과 같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적 요건이 1970년대도부터의 회귀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인력 수요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 모델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값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예측모델을 추가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설기술인력 수급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수급전망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쳐, 건설기술인력 수급전망을 매년 발표하고, 관련부처(교육부 등) 및 기술인력 배출공급 조절 기능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적 요건이 1970년대도부터의 회귀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인력 수요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 모델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값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예측모델을 추가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 모델은 관련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수급예측 모델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수급예측 결과를 발표하여, 정부의 기술인력수급안정화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학경력자 제도개선으로 인한 특급기술자의 승급 및 신규진입은 기술사 보유자만이 특급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등급별에서 특급승급자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표7과 같고, 향후 특급기술자의 공급 전망은 특급승급자의 비율로 적용하여 공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는 기술자격자 중심의 건설기술자격자제도 운용에 따른 수급의 문제점 해결 및 건설시장 수요에 원활한 공급,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이외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건설기술관리법(이하“건기법”이라 함)에 도입하였다.
인정기술자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것은?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 도입 이후, 건설기술자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 약 60.8만명에 달하고 건설기술자가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분야 등에서 건설기술자의 수급을 해결하였으나, 양적인증가로인하여수급의불균형을초래하게되었다.
양적인증가로인하여수급의불균형을초래한 결과는?
그 결과, 건설기술자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양성에는 다소 미흡하여 건설시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자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기술자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9)
박환표, 이민우, 채명진, '건설경기 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수급전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21권 12호(통권206호), 2005. 1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