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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0 no.1, 2009년, pp.233 - 251  

이석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기술연구실) ,  김광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기술연구실) ,  류범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기술연구실) ,  곽승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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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recently proposed a draft of an Act on Legal Deposit and Use for the Online Digital Products and researches about deposit system and remuneration of the digital products are in progress. Based on the law of library and copyright, remuneration of deposit and use products...

주제어

#납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   #납본시스템   #보상금관리시스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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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CLMS는 저작물 거래의 안전, 신뢰 보호, 디지털 환경에 맞는 온라인 저작물 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디지털저작권 유통 플랫폼 확립과 저작권통합메타DB 구축을 통하여 저작물 관련 저작권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관련 단체 및 사업자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등록 저작물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빙화하여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은 납본 보상 처리, 이용 보상 처리, 보상 기준 관리, 사용자 그룹 관리, 디지털자료 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납본 보상금 관리와 이용 보상금 관리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납본 보상과 이용 보상에 대한 규정 법률이 각각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납본 보상 대상 저작물과 이용 보상 대상 저작물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보상 주체가 납본 보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보상은 자료를 전송 복제한 도서관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시스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 본 연구는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지원하는 납본관련시스템 및 저작권시스템의 보상금 관리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디지털자료 납본과 이용에 따른 보상금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지원하는 납본관련시스템 및 저작권시스템의 보상금 관리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개정 법률안의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할 주요 기능과 보상금 관리를 위한 주요 항목 등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 모델의 제시에 앞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납본 및 이용 보상과 관련된 시스템 및 저작권관리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시스템은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과 도서관 보상금3) 시스템 그리고, 저작권관리시스템이다.
  • 본 연구는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지원하는 납본관련시스템 및 저작권시스템의 보상금 관리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할 주요 기능과 보상금 관리를 위한 주요 항목을 도출한다.
  • 따라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를 여러 계층의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위 시스템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향후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이용시에 발생되는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상금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향후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존의 도서관 보상금 시스템 및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과의 통합 또는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비교하고, 시스템간의 연계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도서관 보상금 시스템, 저작권라이선스 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의 대상자료, 기능,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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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납본은 무엇인가? 납본은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국가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으로, 법적 납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및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 법률 또는 납본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납본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항구적인 수집과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지급 대상은 무엇인가? 이를 ‘도서관 보상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해 사전적인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만 도서관 등으로 하여금 사후에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와 비매품이거나 발행된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 기준은 판매용과 비매용으로 구분하여 판매용은 1면당 5원, 비매용은 1면당 3원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판매용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는 파일당 20원의 전송에 관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납본의 목표는 무엇인가? 납본은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국가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으로, 법적 납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및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 법률 또는 납본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납본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항구적인 수집과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여러 출판물에 대한 납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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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곽승진 등.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65-83. 

  2.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인용 2008. 11. 30].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2008. 11. 30]. 

  4.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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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치주.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35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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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상. 디지털 장서관리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2007. [인용 2008. 11. 29]. 

  7. 임경훈.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4. 

  8.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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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작권라이선스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2008. 11. 30]. 

  10. 최경호.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2003. [인용 2008. 10. 31]. 

  11.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인용 2009. 2. 10]. 

  12. 한혜영.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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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CDNLAO Newsletter. "Legal Deposit System of National Diet Library History and Overview." 2006. [cited 2009. 2. 13]. 

  14. Copyright Agency Limited. "Feasibility of Extending the Current Legal Deposit Scheme to Include Audiovisual and Electronic Material." 2008. [cited 2009. 2. 10]. 

  15. Denmark.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5. [cited 2009. 2. 12]. 

  16.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Digital Rights Management: A Failure in the Developed World, a Anger to the Developing World." 2005. [cited 2009. 2. 12]. 

  17.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ome Page. [cited 2009. 2. 10]. 

  18. Library and Archibes Canada. "Toward a Learning Nation: the Digital Contribution, Recommendation Proposed by the Federal Task Force on Digitization : Final Report." 1997. [cited 2009. 2. 10]. 

  19. The British Library Home Page. [cited 200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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