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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간호학의 지평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6 no.1, 2009년, pp.77 - 83
The number of nurses per bed at acute-stage hospitals is quite low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degradation of the quality of inpatient nursing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nurse staff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roduced the differentiated nursing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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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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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2007년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 보호자없는 병원은 1994년 제도 도입이 검토된 이후 2007년에 처음으로1년간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당초 환자가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을 사적 고용하는 대신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병원의 간호사 채용 확대 및 간병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7년 시범사업 예산 미확보로 ‘간호사에 의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는 간병기관의 간병인을 파견받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Ⅲ등급이상 병원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병동에서는 간호관리료 Ⅱ등급이상 수준(병상수대 간호사수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 | |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일컫는가? |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적정 간호간병인력의 팀접근에 의한 간호간병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라는 원칙 하에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 |
보호자 없는 병원이 주목받음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떤 제도 개선을 이뤄냈는가? | 최근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각종 언론에서 차별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안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경감 및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흐름 속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이 2010년 한 해에 대한 단년도 정책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간호정책을 포함, 세부 정책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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