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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조).
- 아래에서는 탐정제도의 주체인 조사업무 행위자의 명칭에서부터 탐정업무의 주체와 범위,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탐정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탐정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의 부정한 접근이라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2)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동안 축적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의 설정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이것은 기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간산업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에 앞서 조문체계와 자구 수정 등의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에 맞추어 탐정제도가 필요불가결하게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해 봄으로서 한국의 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기초로 논의를 보다 보완하거나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간산업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에 앞서 조문체계와 자구 수정 등의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에 맞추어 탐정제도가 필요불가결하게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해 봄으로서 한국의 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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