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We have innovated the records management since 2004. So, We innovated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plant the democratic values in the government It is very surprising, but it is fact that there are the estra...
We have innovated the records management since 2004. So, We innovated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plant the democratic values in the government It is very surprising, but it is fact that there are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high level institutionalization and low level records cultural soil. But after starting new government, things have been going backward. We have experienced the hyper-politicized problem, shrinking governance problem, regressive personnel polici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ew Innovation Model' has resulted the shrink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growing the bureaucratism. At this point of change,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the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should make the more archives to realize the self-control decentralization model. It means that all local governments has the duty to build the archives, and to operate it with a principle of autonomy. Second, We should start the culture movement to build the more archives, the small archives in private sector.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NGO, Universities, firms, art, media, etc. And the small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various communities, which enhance the rights of minority. All these will spread the democratic values in our society. Third, right democracy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independency. This problem is not prohibited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innovation model. So, we should transfer the powers of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re-innovate the National Archives Committee will have the role to make the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short, Unless going to forward with the more democratic values, it would go backward 'records management without democracy'.
We have innovated the records management since 2004. So, We innovated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plant the democratic values in the government It is very surprising, but it is fact that there are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high level institutionalization and low level records cultural soil. But after starting new government, things have been going backward. We have experienced the hyper-politicized problem, shrinking governance problem, regressive personnel polici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ew Innovation Model' has resulted the shrink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growing the bureaucratism. At this point of change,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the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should make the more archives to realize the self-control decentralization model. It means that all local governments has the duty to build the archives, and to operate it with a principle of autonomy. Second, We should start the culture movement to build the more archives, the small archives in private sector.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NGO, Universities, firms, art, media, etc. And the small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various communities, which enhance the rights of minority. All these will spread the democratic values in our society. Third, right democracy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independency. This problem is not prohibited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innovation model. So, we should transfer the powers of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re-innovate the National Archives Committee will have the role to make the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short, Unless going to forward with the more democratic values, it would go backward 'records management without democracy'.
민주적 가치 지향의 국가 기록관리 체제 구상을 자율과 분권, 연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째, 자율적․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자치의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사회 단체, 대학, 기업, 연극․영화․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한 문제 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권한을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에 이양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담당하도록 국가기록관리 체제 전반을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관리 ‘혁신’추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록관리 ‘혁신’은 국가기록관리의 내재적 발전 과정을 촉진시키고, 전자 기록 생산 환경에 조응하여 기록관리 패러다 임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기록관리 ‘혁신’ 추진의 결과 기록관리 연구 직렬이 신설되고 기록관리 전문 인력이 각급 공공기관에 배치되었으며, 기록관리법 개정,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국가기록원의 양적 성장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에 이르렀다.
국가기록원의 현재 조직 구조는 어떠합니까?
국가기록원의 현재 조직 구조는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기록정보서비스부 3부 체계이다. 그러나 기록관리 정책 기능의 산재, 현용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 집행의 중첩 등 조직 구조의 목적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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