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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s of Record from a Legal Perspective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0, 2019년, pp.89 - 121  

윤은하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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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5489에 따르면,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2001, 3.15)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의 법적 증거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상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한 기록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서 기록의 속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ISO 15489, records are "information" (ISO 15489-1: 2001, 3.15) that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produces, receives or maintains as evidence or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its legal obligations or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Records in KS ISO 15489 are also referred...

주제어

#기록의 개념   #증거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표/그림 (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이란? ISO 15489에 따르면,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2001, 3.15) 이다.
독도라는 작은 섬의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독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국은 더 오래되고 더 신뢰할 만한 기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양국이 독도라는 작은 섬의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바로 “공식 기록을 찾는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독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제시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양국이 독도라는 작은 섬의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바로 “공식 기록을 찾는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통문관지(通文館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는 기록물을 증거로 제출했고, 일본은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백기민담기(伯耆民譚記)], [초려잡담(草慮雜談)], [교린고략(交隣考略)], [죽도고(竹嶋考)], [인부연표]등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우리는 512년 이래 어떤 왕조도 독도를 포기한 적 없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국내 기록을 제시했다(최병학 2010).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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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병태. 2016. 법률 용어사전. 서울 : 법문북스. 

  8. 이숙연. 2017.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 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 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161, 164-199. 

  9. 이승억, 설문원. 2017.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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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원혜욱. 201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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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현숙. 2010. 국제상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정의와 요건, e-비즈니스 연구, 11(3), 45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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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nterPARES 2 Glossary. 2019, April. 검색일자 : 2019.4.23. http://www.interpares.org/ip2/display_file.cfm?docip2_glossary.pdf&CFID18646737&CFTOKEN14415532 

  24. SAA Glossary. 2019. 검색일자 : 2019.4.23. https://www2.archivists.org/glossary/terms/r/record 

  25. 미디어 오늘, 당신을 간첩 만들지 모를 지문없는 하드디스크, [인터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왕재산 사건, 엉터리 디지털 증거 재판이었다". 2013. 01.18. 검색일자 : 2019.4.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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