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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ir Law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4 no.2, 2009년, pp.105 - 137  

오성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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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ontracted in 1944 adopt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SARPs) as Annexes to Convention for safety and order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stablish and amend the law on the basis of the SAPRs. However, 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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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8) 시카고 협약의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한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본 평가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타 체약국의 항공안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중국과 일본 및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한반도의 항공운송사업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변국가의 항공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국제 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에 대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통보한 주요 내용이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가 항공운송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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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체결된 시기는?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국제항공에서의 권고관행이란? 국제표준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회원국이 협약에 따라 준수할 물질적 특성, 형상, 물체, 행위, 인적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며 권고관행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공의 안전, 질서 또는 효율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회원국이 준수하고자 노력할 물질적 특성, 형상, 물체, 행위, 인적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의미10)하며 편의상 이를 부속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11)
한반도 주변국가 간의 국제표준과의 차이점 통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첫째, 각 국가는 모든 부속서에 대한 차이점의 통보를 하고 있지 않고 특정 부속서의 차이점에 대한 통보만을 하고 있다. 둘째, 차이점의 통보가 부속서의 개정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차이점 통보 이후 자국의 법률 개정 시 개정된 내용과의 차이점 혹은 이행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체약국이 차이점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를 제제하거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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