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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4 no.2, 2009년, pp.105 - 137
오성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ontracted in 1944 adopt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SARPs) as Annexes to Convention for safety and order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stablish and amend the law on the basis of the SAPRs. Howeve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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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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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이 체결된 시기는? |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 |
국제항공에서의 권고관행이란? | 국제표준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회원국이 협약에 따라 준수할 물질적 특성, 형상, 물체, 행위, 인적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며 권고관행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공의 안전, 질서 또는 효율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회원국이 준수하고자 노력할 물질적 특성, 형상, 물체, 행위, 인적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의미10)하며 편의상 이를 부속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11) | |
한반도 주변국가 간의 국제표준과의 차이점 통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 첫째, 각 국가는 모든 부속서에 대한 차이점의 통보를 하고 있지 않고 특정 부속서의 차이점에 대한 통보만을 하고 있다. 둘째, 차이점의 통보가 부속서의 개정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차이점 통보 이후 자국의 법률 개정 시 개정된 내용과의 차이점 혹은 이행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체약국이 차이점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를 제제하거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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