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퇴거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ypes of Residential Mobility in the Households of Public Rental Housing: Focused on Those Who Moved Out from National Rental Housing in Cheongju원문보기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whethe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ied by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NHC) is truly contributing to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in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 by comparatively analyzing whether those who moved out of the national ren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whethe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ied by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NHC) is truly contributing to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in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 by comparatively analyzing whether those who moved out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ade upward, horizontal or downward housing type mo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333 people who had moved out of thre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in 2007, which had opened to the first residents two years ago. A telephone survey involving the subjects was carried ou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using the type of residential mobility(downward mobility, horizontal mobility or upward mobility) according to "housing size" and "housing cos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sonal and family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76.4% of the households made an upward mobility, 1.6% remained little changed, and 22% moved downward in terms of "housing costs," compared to before moving into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while living there. Furthermore, in terms of "housing size" 61.8% of the households moved upward, 16.5% remained little changed and 19.7% moved downwar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type included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in a household, income earner'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Income earner's amount of income, age and family to support, on the other hand, turned out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upward mo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s were made for the supply of effective national rental housing. First, various features of each type of residential mobility should be reflected. Second,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self-sufficiency should be enhanced to help them move upward in housing type.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whethe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ied by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NHC) is truly contributing to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in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their own house by comparatively analyzing whether those who moved out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made upward, horizontal or downward housing type mo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333 people who had moved out of three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in 2007, which had opened to the first residents two years ago. A telephone survey involving the subjects was carried ou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using the type of residential mobility(downward mobility, horizontal mobility or upward mobility) according to "housing size" and "housing cos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sonal and family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76.4% of the households made an upward mobility, 1.6% remained little changed, and 22% moved downward in terms of "housing costs," compared to before moving into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while living there. Furthermore, in terms of "housing size" 61.8% of the households moved upward, 16.5% remained little changed and 19.7% moved downwar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upward mobility of housing type included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in a household, income earner'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Income earner's amount of income, age and family to support, on the other hand, turned out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upward mo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s were made for the supply of effective national rental housing. First, various features of each type of residential mobility should be reflected. Second,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self-sufficiency should be enhanced to help them move upward in housing type.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이러한 주거빈곤 가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국가에서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제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장정책이며, 공공수단을 통해 지급되는 유일한 형태의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분석 한 결과는?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차적인 사회적 욕구는 무엇인가?
인간은 주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터전이며,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 중 첫 번째 ‘생리적 욕구’와 두 번째 ‘안전의 욕구’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차적인 사회적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주거이동을 경험하며 그 결과 슬럼이나 불량무허가주택 등의 부적격 주거지를 확산하게 된다(하성규, 19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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