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Four Routes of Housing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Era of Financialization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95 = no.95, 2012년, pp.218 - 253  

신진욱 ,  이은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논문은 지구적 금융자본주의하에서 주택의 상품화, 자산화, 금융화가 확대되고 있는 일반적 추세 속에서 선진자본주의 사회들의 주택체제가 변화해 온 다양한 경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주택체제의 불평등 구조 안에서 지구적 보편성과 일국적 특수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주택체제의 여러 차원들 가운데 특히 주택점유형태의 거시적 분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의 (재)상품화와 자가보유 확대라는 일반적 경향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각국의 자가보유, 민간임대, 공공임대의 분포와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금융체제의 확대와 자유화에 따라 자가보유 계층의 양적 확대 경향이 보편적으로 관찰되지만, 자가보유,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포함하는 거시적 주택체제가 변화 혹은 공고화되어 온 경로는 몇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자가보유 중심 사회로의 급진적 변화, 자가보유와 공공임대의 동시 확대, 민간임대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자가-민간임대 이중구조, 사회적 보호가 매우 취약한 자가-민간임대 이중구조라는 네가지 유형이다. 둘째, 한국에서 2000년대의 주택금융 확대와 주택가격 폭등은 신자유주의적 주택 사유화 경향을 보여주지만, 자가부문과 민간임대를 양대 기둥으로 하는 주택점유구조는 자가보유자 중심의 자유주의적 자산기반 복지 체제와 분명히 구분된다. 한국 주택체제의 특성은 자가 부문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광범위한 민간임대 부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적 임대차 관계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주택불평등 구조는 한편에 자산가치를 갖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다른 한편에 사적 임대차 관계에 종속된 채 자가 부문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있는, 경직된 분절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esent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changes in national housing system within the environment of financializing world economy and global housing market, and tries to determine the specificity of South Korean housing system and its inequality structure from comparativ...

주제어

LOADING...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