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조사

이민아; 김미희; 나하영

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조사
A Study about Social Inclusion of Permanent Rental and Lot-Sold Apartment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27 no.2 = no.98, 2009년, pp.123 - 138

이민아 (군산대학교 주거및실내계획) , 김미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나하영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manent rental and lot-sold apartment and to provide basic source of their physical and social inclusion. The research method was in-depth interview for 32 residents in two apartment complex based on the social inclusion index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average monthly income i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were lower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But, they were not seriously realized it and gave up any economic activities due to their poor health and age. Second, the big different indexes from the residents in lot-sold apartment were the family network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s.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family members, seldom had social gatherings, and did not have any information of community cultural events. Third, since they had narrow sphere of activities, they could not properly evaluate the diversity of neighborhood facilities and th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s. But, they obviously recognized anti-social behaviors and the invasion of the privacy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maintained superficial neighborship. Fourth, on the other hand, the residents in lot-sold apartment had the feeling of being harmed by the various troubles of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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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영구임대와 인접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를 사례 조사하여 향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실태는 정해진 지표를 가지고 연구된 것이 아니라, 거주자 특성이나 반사회적 행동, 이웃관계와 같은 사회적 특성, 혹은 입지조건 및 설비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임의적 조사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문제의 원인과 거주자 인식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영구임대와 인근 분양아파트의 소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통합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및 이와 인접한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하여,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비롯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재생을 위한 기술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 방안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제안 방법

거주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료 연체경험과 강제퇴거에 대한 걱정(영구임대 거주자에 한정), 이사희망 여부를 질문하였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절반(8명)이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경험이 있으며, 이 중 4명은 3개월 이상 연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비해 강제 퇴거나 단전, 단수에 대한 불안함은 적은 편이었다(5명).
반면 분양아파트의 경우 4명이 시설의 노후 및 관리 상태를 지적하였고, 또 특별하게 안 좋은 점이 없다고 응답한 거주자도 4명이 있었다. 그 외 영구임대단지, 혹은 단지 내 이웃관계 문제와 교육시설의 부족, 비싼 관리비, 아이들 놀이 공간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기 개발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 지표(김미희 등, 2008)를 근거로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개 영역(소득, 고용, 교육/서비스, 건강, 가족관계망, 사회적관계망, 문화/규범적 통합, 주거환경)을 포함하였고, 각 지표의 대부분을 면접내용으로 하였다( 참조).
단, 거주자 심층면접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항목(예: 빈곤률, 실업률, 출생 시 기대수명 등)은 다른 항목으로 대치하거나 삭제하여 심층면접지를 작성하였고, 비슷한 성격의 지표 내용은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하였으며(예: 주거환경영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뇨, 알콜 의존 및 정신질환 주민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단지분위기 침체, 소음 및 고성방가 문제 등은 ‘단지 내 문제행동 및 단지분위기’로 통합) 주거환경 영역은 답사와 실측을 함께 실시하였다.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16인과 분양 아파트 거주자 1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은 영구임대의 경우 세대별 면적 별로 고루 모집하되, 거주자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일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령자 가족 혹은 독거노인을 포함하도록 모집하였고, 분양 아파트의 심층면접 대상은 면적별(104.95㎡ 제외), 그리고 연령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모집하였으며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사단지의 준공년도와 영구임대단지의 장애인 비율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제정 1991년 01월 15일, 대통령령 제20806호 일부개정 2008. 06.05)’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일부개정 2007.03.09)’에서 계단 및 단 높이, 문 폭, 복도, 경사로, 승강기, 주차장 관련 항목을 살펴보았고( 참조), 이를 기준으로 2개 단지의 6개 면적 별 실측 및 답사결과를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 2동 556번지 월계주공 1, 2단지로 1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 2단지는 분양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 중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은 총 6곳(각각 월계, 하계, 성북, 공릉, 석계, 돌곶이)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보이나, 답사 중 만난 주민들에 의하면 지하철역의 이용을 위해 10분 이상의 도보를 한다는 것에 부담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터처리

심층면접조사에 들어가기 전, 4명의 연구원이 2시간의 면접훈련을 받았고, 훈련의 내용은 면접 시 주의사항, 신뢰감 형성, 질문내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심층면접의 장소는 영구임대의 경우 단지 내 복지관에서, 분양아파트는 주민회의실에서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과의 분석은 조사의 전체적인 이해가 용이하도록 기본 빈도를 산출 제시하면서, 정성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이론/모형

영구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통합 및 배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김미희 등(2008)은 위의 3가지 지표를 통합한 뒤, 거주자의 주관적 지표를 첨가하고 주거환경 관련 지표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소득, 고용, 교육․서비스, 주거, 건강, 가족관계망, 사회적관계망, 문화․규범적 수용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인근 분양아파트의 사회적 통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김미희 등(2008)의 지표를 조사도구의 기본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가구주의 학력을 기준으로 거주자 학력을 알아 본 결과, 영구임대는 중졸이하와 고졸인 가구주가 각각 8명씩인 반면, 분양아파트는 대졸이상인 가구주가 5명(31.3%)로 나타났다.
넷째,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구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단지 관리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등의 다른 차원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전체 분위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구임대는 5명이, 분양 거주자는 9명이 단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 타지인들, 저소득층 및 전세 거주자들의 입주로 인해 단지 전체에 사람들의 통행이 별로 없고 침체된 분위기라고 느끼는 등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분양아파트 거주자와 큰 차이를 보인 점은 가족관계망과 사회적관계망으로 전반적으로 가족지원체계가 약하고 가족생활 전반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드물었고,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월 소득은 대부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생활비 지출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이 심각하지는 않고, 다만 수입에 따라 지출을 맞추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싼 관리비와 가족들 병원비에 대한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취업의 의지는 있으나 나이와 장애로 인해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공공기관이나 다른 상업기관과의 문제는 특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분양 단지에서도 현관입구의 단차와 화장실의 좁은 문 폭이 문제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일부 현관 폭과 침실 문 폭(790mm)이 관련 법률 기준(800mm)에 못 미치고 있었다. 방당 거주인 수는 두 단지 모두 과밀하지는 않았고, 경사로는 두 단지 모두 최대 경사각인 1/12보다 큰 1/8-1/10로 나타났으며, 모두 직선형이 아닌 U자형이었는데 회전 폭이 충분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영구임대의 경우 화물용 승강기가 1대 있었고, 거주자 승강기는 적재하중 기준 900kg과 규격 기준 1.
임대아파트의 물리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실태를 조사한 배순석 등(2006)의 연구에서도 독립형과 인접형은 반사회적 행동의 빈번한 발생으로 낙인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간 심리사회적 갈등은 주동내 혼합형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입지여건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었고, 거주자 특성 중 연령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많았고, 학력 및 소득은 분양아파트 거주자가 더 높았으며 이웃관계는 임대아파트가 더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민(2005)은 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불만과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영구임대 거주자들은 주거의 규모와 실의 개수, 주차시설 및 시설의 노후도, 범죄문제와 관리사무소의 태도,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분양 거주자들은 영구임대 아파트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교육환경악화, 불결한 환경,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셋째, 영구임대 거주자는 사회활동자체가 적고 이동거리가 좁아 단지 주변 근린시설의 다양성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단지 내의 문제행동과 사생활침해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주민(분양아파트)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개의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근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적절한 소득계층의 혼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문제행동의 발생이 심했던 독립형, 인접형 혼합방식이나 주민 간 심리적 갈등이 심했던 주동 혼합방식 보다는 단지 내 혼합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영구임대 거주자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연령계층의 혼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거주자 중 5명은 은행 및 보험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납부비용(월 5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영구임대의 학령기(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4명 중 3명은 사교육비 지출을 아예 안하고 있었고, 1명은 월 15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분양아파트에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10명 중 8명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30-40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10명 중 8명이 가지고 있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영구임대 거주자와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지출하고자 하는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영구임대 면접대상 거주자 16명 중 10명이 가족 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취업을 포기한 상태였는데(<표 8> 참조), 그 이유로는 건강 및 장애문제와 많은 나이가 주를 이루었으며, 소수가 자녀양육 때문(2명)이라고 하였다. 취업상태인 사람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 대부분 직업의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아파트는 가구주 중 2/3정도(11명)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능/작업직, 혹은 사무관리직이 많았는데, 그 중 일부(2명)가 직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였고, 무직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영구임대와 마찬가지로 나이제한, 건강 등을 언급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소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거주자의 사회적 통합 실태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주자의 계층의식과 물리, 사회경제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이는 향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재생기술과 거주자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개발에 기초가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 분양아파트 거주자와 가장 구별되었던 취약한 가족관계망과 사회적관계망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가정문제의 예방치료와 사회적 취약자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 소비자교육 등 주민교육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거주자의 사회적 통합 실태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주자의 계층의식과 물리, 사회경제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이는 향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재생기술과 거주자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개발에 기초가 되리라 사료된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취업의 의지는 있으나 개인적 건강과 능력, 기타 주변 상황 등으로 시정이 어려운 것을 볼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가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재활, 보건, 의료지원 및 취업교육과 단지 내 기존건물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이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어린 자녀를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구임대와 인접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의 사례 조사를 요약 한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월 소득은 대부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생활비 지출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이 심각하지는 않고, 다만 수입에 따라 지출을 맞추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싼 관리비와 가족들 병원비에 대한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취업의 의지는 있으나 나이와 장애로 인해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공공기관이나 다른 상업기관과의 문제는 특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분양아파트 거주자와 큰 차이를 보인 점은 가족관계망과 사회적관계망으로 전반적으로 가족지원체계가 약하고 가족생활 전반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드물었고,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셋째, 영구임대 거주자는 사회활동자체가 적고 이동거리가 좁아 단지 주변 근린시설의 다양성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단지 내의 문제행동과 사생활침해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주민(분양아파트)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개의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주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면적의 협소함과 단지 내 문제행동, 비싼 관리비 등으로 인해 거주자들은 가능할 경우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넷째,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구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단지 관리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등의 다른 차원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통합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빈곤과 관련된 물질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통합을 나타내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동일한 개념이다(신운경 등, 2008; Sarkissian, 1976). 즉, 사회적 통합은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물질적 복지의 제공과 함께, 집단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의 가치관에 동질성을 가지는 등의 개념이다(이종오 등, 2004).
	장기적 계획입안 없이 대량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장기적 계획입안 없이 대량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소형 평수 위주의 획일적인 편복도로 밀집 배치되는 등 주거 환경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였고, 초기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구조체와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안정을 꾀하기는 하였으나, 최저소득계층의 집단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 시선은 외부인으로부터 편견, 차별, 낙인, 배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현상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소외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 반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고(정성기, 2001), 이는 다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공고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고립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확대ㆍ재생산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시정개발연구원, 2002).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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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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