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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27 no.2 = no.98, 2009년, pp.123 - 138
이민아 (군산대학교 주거및실내계획) , 김미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나하영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manent rental and lot-sold apartment and to provide basic source of their physical and social inclusion. The research method was in-depth interview for 32 residents in two apartment complex based on the social inclusion index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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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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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와 인접 분양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통합 실태의 사례 조사를 요약 한 내용은 무엇인가? |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월 소득은 대부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생활비 지출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이 심각하지는 않고, 다만 수입에 따라 지출을 맞추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싼 관리비와 가족들 병원비에 대한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취업의 의지는 있으나 나이와 장애로 인해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공공기관이나 다른 상업기관과의 문제는 특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분양아파트 거주자와 큰 차이를 보인 점은 가족관계망과 사회적관계망으로 전반적으로 가족지원체계가 약하고 가족생활 전반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드물었고,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셋째, 영구임대 거주자는 사회활동자체가 적고 이동거리가 좁아 단지 주변 근린시설의 다양성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단지 내의 문제행동과 사생활침해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주민(분양아파트)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개의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주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면적의 협소함과 단지 내 문제행동, 비싼 관리비 등으로 인해 거주자들은 가능할 경우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넷째,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구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단지 관리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등의 다른 차원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
사회적 통합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빈곤과 관련된 물질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통합을 나타내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동일한 개념이다(신운경 등, 2008; Sarkissian, 1976). 즉, 사회적 통합은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물질적 복지의 제공과 함께, 집단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의 가치관에 동질성을 가지는 등의 개념이다(이종오 등, 2004). | |
장기적 계획입안 없이 대량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그러나 장기적 계획입안 없이 대량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소형 평수 위주의 획일적인 편복도로 밀집 배치되는 등 주거 환경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였고, 초기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구조체와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안정을 꾀하기는 하였으나, 최저소득계층의 집단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 시선은 외부인으로부터 편견, 차별, 낙인, 배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현상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소외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 반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고(정성기, 2001), 이는 다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공고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고립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확대ㆍ재생산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시정개발연구원,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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