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폐(廢) 자동차(自動車) 재활용(再活用) 과정의 경제성(經濟性) 평가(評價)에 관한 연구(硏究)

백미화; 안혜성; 김동수

폐(廢) 자동차(自動車) 재활용(再活用) 과정의 경제성(經濟性) 평가(評價)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Recycling of End-of-Life Vehicles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18 no.2 = no.88, 2009년, pp.62 - 68

백미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안혜성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초록
AI-Helper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정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600만대를 초과하였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는 결국 폐 자동차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폐 자동차의 재활용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폐 자동차의 재활용은 폐 자동차 처리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환경파괴는 물론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 했을 때의 편익과 폐 자동차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 금속 스크랩을 재활용 하였을 경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폐 자동차 및 소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기업은 효율적인 폐 자동차의 해체 및 재활용 방법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Number of vehicles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t exceeded 16 million in 2007. Holding of vehicles is connected to disposal, owing to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ELVs recycling has been emphasized. The recycling of ELVs makes the disposal of ELVs easier as well as protects environment and it has the alternative effect economizing the insufficient resour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 of recycling of ELVs compared with disposal of ELVs. The analysis showed that recycling process makes a profit in comparison to the disposal of ELV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regulation related to recycling of ELVs or materials and car manufactures have to develop the efficient dismantling and recycling metho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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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폐차를 재활용했을 때와 폐차를 처리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발생하는 경제성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활용 시의 편익과 처리시의 비용의 인자들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재활용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의 편익을 가져오는지 산정해보았다. 이는 폐자동차 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 평가와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재활용에서 가장 중요 부분인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폐 자동차를 재활용했을 때의 편익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분석하여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가설 설정

폐차 해체 과정에서 엔진, 촉매, 배터리, 카세트, 휀더, 소음기, 연료통, 기타 등을 회수하여 부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폐자동차의 매각 가능 부품의 중량은 294 kg라는 것을 알 수 있다.10)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의 중량은 294kg이며 부품 판매 시세를 고려하여 약 24만원 정도를 부품 판매액으로 가정하였다.
폐차의 재활용률은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여 약 85%이며, A-Press에서 회수되는 철과 비철금속의 구성비는 자동차 구성에서의 철과 비철금속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철 : 비철금속= 63.4% : 9%로 가정). 해체단계에서 희수되어 판매가 가능한 부품, 중량고철이 185.

제안 방법

(Net Present Wue) 등이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즉, 폐차의 재활용 과정에서 빌 생하는 편익과 폐차의 폐기처분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폐자동차 재활용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LG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해체 과정을 거친 폐차두 대의 평균치(l, 500cc, 1, 110 kg)를 기준 차량으로 선정하였으며,9,10) 폐 자동차 재활용 시의 편익과 처리 시의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폐자동차 재활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토지가 상승 등)는 고려하지 않았다.
평가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폐 자동차를 재활용했을 때의 편익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분석하여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금속 스크랩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 회수되는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황동, 스테인레스 강 등이다. 자동차 성분 중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격 역시 구리나 아연 등에 비해 알루미늄이 저렴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과다 편익산정을 피하기 위해 비철금속의 대표가격은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6년 6월 기준으로 비철금속의 가격은 Table 3과 같다.
폐자동차 재활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토지가 상승 등)는 고려하지 않았다. 재활용 과정을 전처리, 해체, 파쇄, 선별재활용, 처리 등으로 구분하고, 불안정한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가격을 감안하기위해 국내 시장 가격의 최고가, 평균가, 최소가 인 경우로 각각 나누어 폐차의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11)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즉, 폐차의 재활용 과정에서 빌 생하는 편익과 폐차의 폐기처분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용/편익 분석에 의거하여 사용한 인자들을 Table 2 에 제시하였다.
회수되는 철과 비철스크랩을 회수하게 된다. 철 스크랩 가격은 과거 3년(2005년~2007년) 동안의 국내 철스크랩 최고 시세와 최저 시세를 활용하였으며, 비철 스크랩 가격은 알루미늄의 재질과 상태 및 가공성 등에 따라 거래구조와 가격구조가 다르므로 시세가 달라지게 되며 Table 4에 설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해체 비용은 2004년에 발표된 국내 자료를 인용하여 차량 처리 직접 원가와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각각 계산하였다. 직접 비용은 월 승용차 100대를 재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기본 차량 중량은 1, 450 kg 이었다.

대상 데이터

않았다. 모든 비용 부분의 금액은 국내 폐차 재활용 실정을 반영한 국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문헌과 인터뷰를 통하여 비용 부분의 금액 자료를 선정하였다.
인용한 자료에서 산출한 단위 중량당 해 체 비용 (85.12원)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폐차 중량(1, 110 kg}을곱하여 94, 483원이라는 총 해체비용을 산정하였다.
직접 비용은 월 승용차 100대를 재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기본 차량 중량은 1, 450 kg 이었다. 일반관리비는 폐차대수 200대/ 월 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것이다.

성능/효과

Table 1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폐차대수와 폐차업체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2,3)1995년 12월부터 폐차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해체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업체당 폐차대수 또한 많이 감소하고 있다.4)
6,7)폐차작업의 형태는 이전에는 폐차를 중고부품의 주요 공급원으로 인식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의 회수를 주목적으로 기능성 부품을 선택적으로 해체하였으나 최근에는 폐차대수가 증가하고 고철 가격이 상승하여 점차 고철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5)폐 자동차는 철과 비철금속, 플라스틱 , 고무, 유리, 오일류 등의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으며, 구성 비율은 철과 비철이 72.6%를 차지하고 플라스틱, 고무가 각각 7.6%와 4.6% 그리고 기타 15%로 나누어진다.8)
먼저 부품 판매 금액을 24만원으로 하고 철과 비철금속 회수에 따른 판매수입을 세 가지의 가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면 최고 52만원에서 최저 39만원을 자동차 재활용 수익으로 산출하였다. 자동차 재활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해체업체 처리비용을 94, 483원으로 하고, 이에 수송비용 및 파쇄비용 그리고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185, 393원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폐 자동차를 재활용했을 때의 편익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분석하여 순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금속 스크랩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자동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폐차 해체 과정에서 엔진, 촉매, 배터리, 카세트, 휀더, 소음기, 연료통, 기타 등을 회수하여 부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폐자동차의 매각 가능 부품의 중량은 294 kg라는 것을 알 수 있다.10)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의 중량은 294kg이며 부품 판매 시세를 고려하여 약 24만원 정도를 부품 판매액으로 가정하였다.

후속연구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 자동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폐차 또는 소재별로 정량적인 의무재활용을 설정하거나 생산자책임 확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폐자동차 폐기물의 재활용 경제성 평가와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금속 스크랩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자동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2)

국토해양부, 2005-2007 : 자동차등록현황
이희선 등, 2004: 제3장 5절 제품재활용, 리싸이클링백서,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pp. 534. 청문각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내부자료, 2004-2008
조윤택, 2001 : 폐 자동차 플라스틱과 유리 재활용의 경제성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1
강정호, 양광모, 강경식, 2005 : 국내 폐차산업의 회수, 처리빙반 개선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15(2), pp. 169-190
민달기, 200 :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학회지, 11(2), pp. 81-87
이찬회, 2001: 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
유미연, 2004: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율 증대를 위한 역공급사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9
김인숙, 김종성, 손홍선, 김유정, 김수연, 2006: 자동차 재활용 전략 수립연구, LG 환경연구원, pp. 1-175
김수연, 2007: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시장구조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9
유동운, 1992: 제 9장 제 1절 비용편익분석, 환경경제학, pp. 489. 비봉출판사
강정호, 2004: 국내 폐차 산업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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