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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차원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Industrial Cluster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2000s: The Case of Daejeon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2 no.1, 2009년, pp.96 - 110  

신동호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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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tackle the problem of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isparities in Korea, the government of Roh, Mu-Hyun(2003-2007), launched a series of radical policies and programs to decentraliz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the capital region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regions, based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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