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유럽 방재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

박덕근; 오정림; 손영진; 송영갑

유럽 방재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Futur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European Countries - Focusing on Climate Change Adoption -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v.2 no.3, 2009년, pp.61 - 66

박덕근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 오정림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 손영진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 송영갑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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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재해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복구를 수행하는 사후복구에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사후복구가 아닌 재해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파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은 과거에 비해 그 규모나 피해 정도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발달과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한 국제기구 및 유럽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 국내 실정에 적합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Previous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focusing on post-disaster, recovery phase. However, modern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focusing on the mitigation activities to minimize human and property damages based on the proper prediction and forecast of various natural disasters and timely dissemination of disaster information to the people. Recently, more frequent and larger scaled disasters have been reported around the globe, mainly due to the environment change not only by physical anomalies such as climate change but also by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such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practices in disaster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advanced countries and a possibl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system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n the European countries who are improving their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gainst climate chan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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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림의 훼손 그리고 해충의 증가 등에 관한 문제점 기술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웨덴 및 인접국가에서의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소 창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 될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유럽 방재선진국인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예측 방재시설 기준 정비, 과학적 방재시스템 구축 등 국가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유럽 방재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유럽 방재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국가별 재해발생 리스크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규약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이상 기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증대, 취약한 경제력의 증대, 리스크 감소를 위한 투자확대 등과 같은 20개 계획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국제적 행동규약인 효고 실행계획의 이행과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2007년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지역차원으로 대응하는 스웨덴 기후변화 대응보고서(Swedish Commission on Climate and Vulnerability, 2007)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스웨덴의 평균 온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홍수, 산사태, 침식) 증가와 이로 인한 문제점(사회 간접자본의 증가, 인명피해 발생 등)을 지적하고 기후변화로 증가되는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림의 훼손 그리고 해충의 증가 등에 관한 문제점 기술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스웨덴의 평균 온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홍수, 산사태, 침식) 증가와 이로 인한 문제점(사회 간접자본의 증가, 인명피해 발생 등)을 지적하고 기후변화로 증가되는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산림의 훼손 그리고 해충의 증가 등에 관한 문제점 기술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웨덴 및 인접국가에서의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소 창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 될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국내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유럽 방재선진국인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전략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UN 동북아사무소/방재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UN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중에 있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ISDR)’의 견지에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위기감소의 평가에 관하여 2년마다 한 번씩 출간되는 재해위험경감 세계평가보고서(UN, 2009) 발간이다.

후속연구

유럽 방재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은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및 운용, 둘째, 기후변화 행동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고서 작성, 셋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반국민의 의식조사 실시 및 방재정책 반영, 넷째,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국제사회 선제권 확보를 통한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다섯째, 기후변화 및 미래 사회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인프라 구축, 여섯째,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의 국가간 상호교류 확대이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에 적합한 미래 재난관리 표준시스템 구축 시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국내 방재정책의 국민 신뢰확보 및 국가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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