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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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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3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44 |
DB 구축일자 | 2016-12-03 |
I. 과업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행정벌 중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동차 검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각종 신고, 보고, 장부 기록ㆍ보관 등 기업영업활동에 관련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각 중앙부처, 경찰청 및 2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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