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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들의 위법성향과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요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또한 음주량은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음주운전 결정여부에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운전자의 음주섭취정도에 대한 영향요인도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며 음주운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음주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는 음주운전 재범의 특성을 살펴보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음주운전 재범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이 의견서 중에서 음주운전 피의자의 연령, 형사처벌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이하에서 형사전과라고 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하에서 사고경력 이라고 함),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의 구축이 충실한 2456건을 활용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TC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Cop)에서 운전자의 운전경력 변수를 추출하였다.
- 먼저 운전면허 유무별로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자는 초·재범 모두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 본 연구는 실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자의 위법성향과 운전행태라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따라서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선정될 경우 자료의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수준을 90%로 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6>과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 여기에서는 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와 초범자간 특성차이를 분석하였다.
- 음주운전 초범자와 재범자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의 장·단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의 특성은 에서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재범여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이의 영향력을 수치화하였다.
-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 같이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단속활동으로 형사입건 되어 형사처벌 받은 음주운전자를 수사한 결과인 의견서3)를 토대로 하였다. 이 의견서 중에서 음주운전 피의자의 연령, 형사처벌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이하에서 형사전과라고 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하에서 사고경력 이라고 함),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의 구축이 충실한 2456건을 활용하였다.
- 음주운전 재범자의 재범기간과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하여는 재범자 826명 중 재범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187건을 제외한 639건을 대상으로 와 같이 분석을 하였다.
- 를 토대로 하였다. 이 의견서 중에서 음주운전 피의자의 연령, 형사처벌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이하에서 형사전과라고 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하에서 사고경력 이라고 함),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의 구축이 충실한 2456건을 활용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TC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Cop)에서 운전자의 운전경력 변수를 추출하였다.
데이터처리
-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재범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수치화하였고 그 결과검정은에, 결과 통계량은 에 제시하였다.
- 본 자료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자와 재범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음주운전자가 음주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Model을 이용하였다.
- 본 연구는 음주운전 재범의 특성을 살펴보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음주운전 재범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 따라서 본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재범여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이의 영향력을 수치화하였다.
- 본 자료를 대상으로 단순 음주운전자와 재범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음주운전자가 음주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활용하여 Logistic Model을 이용하였다.
-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는 여부에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ogistic Model을 활용하였다.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한 선택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선택 유무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문제로 제한된다.
성능/효과
- 각각의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범에서는 형사전과, 면허의 유무, 운전거리는 유의적이었고, 운전경력당 교통사고의 경험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은 연령, 형사전과, 운전거리는 유의적이었고, 운전경력, 운전경력당 교통사고의 경험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범자의 경우 무면허 운전자의 비율이 초범자에 비하여 높았다. 교통사고 경력에서 면허소지자의 경우 재범자가 초범자보다 1.47배 많았지만, 무면허 운전자는 재범자가 초범자보다 43.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형사전과와 운전거리는 음주운전 초·재범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며 영향력 또한 커서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섭취에 두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음주운전 재범자는 과거 형사전과 및 교통사고경력 면에서 초범자보다 많았다. 그리고 동일 연령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범비율/초범비율 의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연령대별로 재범비율을 초범비율로 나눈 값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행위가 누적적이며 이로 인한 음주운전의 상습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 한편, 음주운전 초범자는 재범자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행거리의 길고 짧음에 따른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주행거리가 5000m이하인 경우 초범자와 재범자의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주행거리가 5000m를 초과한 경우 초범자는 재범자보다 더 높은 혈중 알코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재범자는 긴 주행거리로 인한 단속 및 사고발생의 경험이 알코올섭취량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둘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특성은 초범자의 경우 형사전과․교통사고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재범자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행거리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음주운전 초·재범의 혈중 알코올 농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전과, 운전거리의 변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음주운전 재범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사고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유무, 형사전과가 큰 영향을 미치며, 연령, 운전경력, 운전거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 절대값을 비교하면 음주운전 초범은 형사전과가 많을수록,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재범 또한 형사 전과가 많을수록,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초범의 경우 0.
- 둘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특성은 초범자의 경우 형사전과․교통사고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재범자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행거리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의 자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이 모두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 값도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있었다.
- 먼저 운전면허 유무별로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자는 초·재범 모두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초범자가 재범자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운전경력 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행정처분의 비율은 초범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운전경력자 집단에서 취소처분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5-10년 경력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반편, 재범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운전경력자 집단에서 취소처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취소처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운전경력별 특성으로, 재범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의 비율은 운전경력 2년 이하의 운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 재범자는 평균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3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61.9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및 음주운전의 상습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자가 재범자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평균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 이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자의 교통사고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운전자 집단에서 재범자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유의하게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운전자의 경우 형사전과가 많아질수록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상의 주취상태인 운전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운전자는 반대의 경향(형사전과가 없는 경우는 사례수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을 보이고 있다.
- 이를 보면, 음주운전의 초범자와 재범자 모두 짧은 거리를 주행할 때가 긴 거리를 주행할 때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 주행거리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대와 단속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알코올 섭취량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를 살펴보면, 초범자의 경우 연령과 운전경력을 제외한 각각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의 경우 연령, 운전경력, 운전경력별 교통사고전력, 형사전과, 음주거리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각의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범에서는 형사전과, 면허의 유무, 운전거리는 유의적이었고, 운전경력당 교통사고의 경험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은 연령, 형사전과, 운전거리는 유의적이었고, 운전경력, 운전경력당 교통사고의 경험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살펴보면, 초범자의 경우 연령과 운전경력을 제외한 각각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의 경우 연령, 운전경력, 운전경력별 교통사고전력, 형사전과, 음주거리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음주운전 재범자는 과거 형사전과 및 교통사고경력 면에서 초범자보다 많았다. 그리고 동일 연령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범비율/초범비율 의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범과 재범을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젊은 연령층인 10대~30대의 운전자는 재범운전자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40대~60대 이상의 운전자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범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은 10대 청소년이 공격적이고 과감한 운전특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측정거부자는 음주운전 초·재범자 모두 순응자보다 형사전과나 교통사고 전력의 비율이 높았다.
- 측정거부자는 음주운전 초·재범자 모두 순응자보다 형사전과나 교통사고 전력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재범자 중에서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형사전과나 교통사고전력의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성향이 높은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과거 교통사고의 경험, 운전면허 유무,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의 부호를, 운전경력, 형사전과, 주행거리는 (+)의 부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각 변수가 취하는 B값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령이 적을수록,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사고경력이 적을수록, 형사전과가 많을수록, 무면허일수록, 주행거리가 길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수록 높다. 특히 영향력이 큰 것은 사고경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소지이다.
- 한편, 운전경력 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행정처분의 비율은 초범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운전경력자 집단에서 취소처분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5-10년 경력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 한편, 음주운전 초범자는 재범자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행거리의 길고 짧음에 따른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주행거리가 5000m이하인 경우 초범자와 재범자의 평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주행거리가 5000m를 초과한 경우 초범자는 재범자보다 더 높은 혈중 알코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 및 현장참여교육, 그리고 법원에 의한 수강명령 제도 등 새로운 음주운전 억제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음주운전 억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년간 축적된 전국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전과가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재범확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처벌과 운전면허 발급 및 행정처분에 정책적인 차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2006년에 부산의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기록만을 자료로 분석한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변수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연구는 교통행태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과 재범을 예방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통행정 정책수립에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년간 축적된 전국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전과가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재범확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처벌과 운전면허 발급 및 행정처분에 정책적인 차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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