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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2 no.2, 2009년, pp.59 - 85  

신인철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패널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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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녀출산계획   #공간효과   #비선형적 효과   #저출산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은? 또한 만족할만한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이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Neyer and Andersson, 2008). 한국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 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이 출산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이에 최근 연구자 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개인이 출산 결정을 할 때 개인의 가임력, 자신들이 선호하는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 예를 들어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시장의 조건, 주택시장, 확대가족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지원들, 그리고 사회정책들의 조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의 자녀 출산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공선영, 2006).
개인의 출산행위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연계되어 있는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 으로 개인이 출산 결정을 할 때 개인의 가임력, 자신들이 선호하는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 예를 들어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시장의 조건, 주택시장, 확대가족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지원들, 그리고 사회정책들의 조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개인의 자녀 출산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공선영, 2006). 따라서 개인의 출산행위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연계되어 있는 기제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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