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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2 no.2, 2009년, pp.161 - 183  

정성호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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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출산력   #합계출산율   #저출산   #초저출산   #이론적 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변천은 무엇인가?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인구가 높은 사망력과 높은 출산력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영(0)인구성장의 균형상태) 낮은 수준의 사망력과 출산력으로의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그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1870-1930 사이에 경험하였다.
출산에 있어 합리적 선택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가를 계산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만약 출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이른바 효용의 극대화에 주목한다.
초저출산 현상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났는가? 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은 남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1999년의 출산력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개 국가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표 1 참조). 이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3개 남부 유럽 국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4개 중동부 유럽 국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7개 국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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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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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United Nations (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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