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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1 no.1, 2008년, pp.55 - 73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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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in Korea. For a factor analysi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for women with one child, I have used the data from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 of the Korea Ins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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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가족내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들고자 한다.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을 둘러싼 성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둘째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최대 요인은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결혼율 감소를 들 수 있다.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복잡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논문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이 모든 사회 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역사의 결과라는 데 주목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일련의 순환적 돌봄 영역은 개별 가족에게, 가족내 여성에게 철저하게 전담되었다.
  • 새로운 세대에 대한 돌봄노동은 사회가 개인과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가족내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들고자 한다.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을 둘러싼 성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둘째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특히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못지않게 가족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돌봄노동은 사회가 개인과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 이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첫째 출산 이후 아직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 영역의 양성 평등 실현이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의 위기 상황을 겪었던 서구 사회의 경험은, 사회 전체의 성 형평성 수준과 가족내 성 형평성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맞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 이 연구는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와 둘째 출산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이다.
  •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첫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째 출산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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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출산 현상을 완회시키는 데에 필요한 큰 두 국면에 대한 접근은? 첫째, 결혼 이행 이전의 단계로서 결혼율 감소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결혼관계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율의 감소 혹은 결혼연령의 상승은 곧바로 출산율 하락과 연결된다. 결혼 율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율 감소 추세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이 가운데에서 특히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한 결혼 연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요즘 젊은 세대에선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는 여성에게도 결혼 연기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성에게 ‘일’이 지니는 의미는 배우자의 역할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성평등 의식의 확산 및 2차 인구학적 변천으로 일컬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결혼 이후 가족관계내에서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된 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 양육을 쉽게 고비용과 연관시키게 하고, 그에 따른 가계수입 증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하여 개별 가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돌봄노동(care work)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가 미발달된 곳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이재경외, 2005).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 가족생활이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과부하되지 않고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성이 사라지며 성평등한 형태로 정착될 때 이미 결혼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결혼은 매력적인 생애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생산 노동 혹은 돌봄의 역할은 사회에서 어떠한 조건을 부여하는가? 저출산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및 양성화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폴브(Folbre, 1997)의 진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재생산 노동 혹은 돌봄의 역할은 돌보는 자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할 뿐 아니라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남성은 여성이, 부모가 아닌 자는 부모가, 고용주는 노동자가, 국가는 개인이 돌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물론 한국사회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최대 요인은?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을 둘러싼 성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둘째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최대 요인은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결혼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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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박수미 (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박수미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 

  3.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4. 이삼식외 14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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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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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14. Morgan, S.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15.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25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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