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정성호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Is Lowest-Low Fertility going to Continue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3 no.2, 2010년, pp.113 - 136

초록
AI-Helper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Low fertility has become quite commonplace worldwide, and Europe has experienced below replacement fertility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has rapidly spread in Europe during the 1990s a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Korea's TFR of 1.19 in 2008 is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is higher than the Hongkong(1.02) and Taiwan(1.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abour instability on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The data include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from 1980 to 2008. First, the economic recession hindered young people's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pensity to marry. Married couples were also depressed with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and avoided to have children. Second, the growth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under the low level of compatibility between women's work and childrearing.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ing cost of childre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costs is though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저출산 현상은 무엇인가?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은 남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에 도달한 국가는 스페인(1992)과 이탈리아(1993)였다.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에 도달한 국가는 어디인가?	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은 남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에 도달한 국가는 스페인(1992)과 이탈리아(1993)였다. 이어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이 1995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은 1999년에 이르러 초저출산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초저출산 추세에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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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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