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의 개념상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 범위, 대상, 정보활용방법 등의 분야에서 통신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의 개념상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 범위, 대상, 정보활용방법 등의 분야에서 통신감청과 보안모니터링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였다.
Even though security monitoring and wiretap seem to be same thing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the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But because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there are some confusions about these concepts, so there are some ...
Even though security monitoring and wiretap seem to be same thing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the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But because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there are some confusions about these concepts, so there are some side effects. In this paper, we try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in the aspects of object, scope, target and application method.
Even though security monitoring and wiretap seem to be same thing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the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But because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there are some confusions about these concepts, so there are some side effects. In this paper, we try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wiretap and security monitoring in the aspects of object, scope, target and appl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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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보안모니터링의 목적은 내부의 통신정보가 안전 하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노 · 유출된 정보를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설정
둘째, 각 통신망에는 해당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유형이 미리 정해져 있다.
첫째, 각 통신망에는 해당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다.
성능/효과
후)제605조를">제 605조를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사인은 물론 주정부 및 연방정부공무원에 의한 도청에도 적용되고, 한 주에 국한된 통신은 물론 주간의 통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비록 동법이 동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법칙을 명백히 선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도청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의 결과로 발견된 파생증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되었다.
셋째, 각 통신망에는 해당 통신망에서 정보를 유통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미리 정해져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향후에는 보안모니터링이 감청과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청은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가?
우선 도청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여 그 비밀 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서[1], 좁은 의미로는 공개를 예기하지 않은 개인과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거나 통신의 내용을 청취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는 외부에서 제 3자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대화의 일반당사자들의 승낙 하에 청취한 경우를 포함한다[2].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블랙(Hugo L.
도청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무엇까지를 포함하는가?
우선 도청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여 그 비밀 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서[1], 좁은 의미로는 공개를 예기하지 않은 개인과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거나 통신의 내용을 청취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는 외부에서 제 3자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대화의 일반당사자들의 승낙 하에 청취한 경우를 포함한다[2].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블랙(Hugo L.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보안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1) 해당 통신수단에 지정된 형식에 따라 통신이 진행되고 있는가?
(2) 해당 통신수단에서 유통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문헌 (4)
권영철, 도청의 헌법상 문제, 고시계 82.7, 29-36면
오영근/박미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03면
Berger v. New York, 388U.S, 41 AT71 (1967)
원혜욱,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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