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As of entering the 21st century, a trend in the field of a private security industr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a qualification system and train session to meet the needs of professionalism. Intensifying the professionalism in Korea, education and train system has been initiate...
As of entering the 21st century, a trend in the field of a private security industr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a qualification system and train session to meet the needs of professionalism. Intensifying the professionalism in Korea, education and train system has been initiated to change but the oligopoly market already formulated due to impractical selection standard and management of education system. Issuing certification and offering basic training through a designated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orker, its practical effectiveness were lower than expectation. Rather certification-holder or security agency, institution or truster's rent-seeking behavior have been increased by occupational licensing system. The founded results, which were associated to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this study were that any verification has been initiated towards dual-system in official approval and structural problems in education system, and non-existence of verification for professionalism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security agency owner and its upper managerial level. Current a dual system in an officially authorized verification system and completion of security guard credential requested change to an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to solve those problems. Ranges of an applicant to the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xtend to the whole popul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oreover, minimization of the dead-weigh loss, which is caused by oligopoly phenomenon while using its market-dominant status, increasement number of designated institution, which allows self-regulating competition, and endowment of autonomy, which is in selecting education and agency, were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order to minimize stated problems while maintaining objectiveness, a new manage and supervise institution, which is called a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is a formation of governance network which are participated from professional group to civil organization.
As of entering the 21st century, a trend in the field of a private security industr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a qualification system and train session to meet the needs of professionalism. Intensifying the professionalism in Korea, education and train system has been initiated to change but the oligopoly market already formulated due to impractical selection standard and management of education system. Issuing certification and offering basic training through a designated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orker, its practical effectiveness were lower than expectation. Rather certification-holder or security agency, institution or truster's rent-seeking behavior have been increased by occupational licensing system. The founded results, which were associated to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this study were that any verification has been initiated towards dual-system in official approval and structural problems in education system, and non-existence of verification for professionalism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security agency owner and its upper managerial level. Current a dual system in an officially authorized verification system and completion of security guard credential requested change to an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to solve those problems. Ranges of an applicant to the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xtend to the whole popul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oreover, minimization of the dead-weigh loss, which is caused by oligopoly phenomenon while using its market-dominant status, increasement number of designated institution, which allows self-regulating competition, and endowment of autonomy, which is in selecting education and agency, were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order to minimize stated problems while maintaining objectiveness, a new manage and supervise institution, which is called a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is a formation of governance network which are participated from professional group to civi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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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두 번째로는 민간경비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지정교육기관 제도에서 발생되는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 및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비 자격검정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려는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소수 단체들의 독점을 견제하고 전문교육기관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하여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본 제도는14) 경비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및 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특수경비원 대상자 신임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경찰청 고시 2005-4(2005.8.26), 2005-6(2005.12.7)).
이와 함께 경비원의 자격제도와 교육시스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격검정 제도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지대추구, 과점화, 카르텔 및 규제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우선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선발·교육에 관한 ‘직업면허제도’와 ‘자격이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지대 발생과 진입장벽 생성에 대한 원인과 영향을 찾아보려한다.
제안 방법
우선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선발·교육에 관한 ‘직업면허제도’와 ‘자격이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지대 발생과 진입장벽 생성에 대한 원인과 영향을 찾아보려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경비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지정교육기관 제도에서 발생되는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 및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비 자격검정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선발·교육에 관한 ‘직업면허제도’와 ‘자격이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지대 발생과 진입장벽 생성에 대한 원인과 영향을 찾아보려한다.
대상 데이터
시험은 경찰청이 직접 주관·시행한 제1회(1997년), 제2회(1999년)의 경우 합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각 2,398명(제1회), 7,875명(제2회)의 합격자를 선발 하였으며, 2001년 제3회 시험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 위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성능/효과
를 보면 경비업체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수도권 지역(법인 1,701개, 선임인원 2,181명)은 3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었으나, 법인수나 경비지도사 선임인원 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산·경남 지역(법인 340개, 선임인원 319명)과 제주지역은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구·경북지역에 2개 기관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그리고 경비원 지원자의 경우 업체에서 부담하던 교육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고 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마친 후 개인이 경비업체를 선택·지원하는 방법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검증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일반종사자, 중간관리자 및 최고 책임자 등으로 단계별 차등화를 두어 운영·관리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 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교육·검정비용을 종사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그 대신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격검증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일반종사자, 중간관리자 및 최고 책임자 등으로 단계별 차등화를 두어 운영·관리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 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교육·검정비용을 종사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그 대신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공무원 시험 등의 가산점 획득을 위해 지원·응시하는 집단의 진입을 줄이고 실제로 자격증이 필요한 관련종사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 이전에 경력별 차등적용과 필수교육 선(先)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성장세는 어떠한가?
민간경비산업은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세1)를 이어왔다. 하지만 양적 증대에만 치우친 결과,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의 성장 둔화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에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로 규제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었지만 민간경비산업은 아직 이에 대한 관심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치안서비스를 자율경쟁과는 거리를 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의 강화에만 힘을 기울일 뿐이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이 둔화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지만 양적 증대에만 치우친 결과,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성장 둔화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에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로 규제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었지만 민간경비산업은 아직 이에 대한 관심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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