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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3 no.3, 2009년, pp.113 - 126
이은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기남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Objective :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inions of Oriental Medical Doctors (O.M.D.) on covering herbal medicines in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Methods :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e-mailed to the O.M.D.s listed on member's DB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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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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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를 대부분의 복지 국가에서 채택한 이유는? |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의료행위의 제도적인 정립과 국민 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 건강보험은 의료행위의 제도적인 정립과 국민 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거의 30여년이 다 되어가며,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도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다.1) | |
비급여 한약이 보험급여에 대한 한의사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 (1)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는 찬성의견이 80.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치료의학으로의 발전, 한의학의 위상제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 이유는 한의사의 기술에 대한 평가의 곤란, 한의(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건강 보험 재정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보험급여시 한약(탕약) 1일분의 적정가격으로는 10,000원 안팎의 가격이 가장 많았으며, 요구가격의 중위수는 9,517원이었고, 보험급여시 한약(탕약)의 원가를 고려한 1일분의 최저 가격으로는 4,000~6,000원선이 가장 많았고, 1일당 기술료로는 6,000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3)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약재의 표준화를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적용시 한약(탕약) 가격의 적정성,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를 꼽았다.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할 사항으로 한의사들은 낮은 기술료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편화로 인한 한의학의 특성 왜곡, 한방의약분업을 꼽았다. (4)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 실시 방안은 현행 56종 처방을 포함한 특정 처방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과 일당정액제로 하되 특정질환, 연령 등에 대해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수가로 포함되어야할 항목으로는 탕전료, 기본조제료, 가감기술료, 선방기술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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