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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비급여한약의 보험급여를 위해 무엇보다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비급여 한약의 관행 가격, 1일 조제수, 환자수를 조사함으로써 진료현황을 파악하였다.
- 비급여 한약이 보험급여에 대한 한의사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보험급여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기존 한의사의 치료용 탕약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던 시기에 비해 현재 한의약의 환경과 건강보험재정현황 등은 변화하고 있고 보다 현실적인 보험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인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들이 비급여한약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 기존 한의사의 치료용 탕약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던 시기에 비해 현재 한의약의 환경과 건강보험재정현황 등은 변화하고 있고 보다 현실적인 보험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인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들이 비급여한약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 비급여한약의 보험급여는 기술료 문제를 얼마나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의약분업이나 보험수가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기술료를 정리하여 선호를 조사하였다.
- 비급여한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비급여한약 보험급여시 재정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한약 조제수의 경우, 한약(탕약)과 기타 다른 제형의 한약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우선,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비급여 한약의 관행 가격, 1일 조제수, 환자수를 조사함으로써 진료현황을 파악하였다. 비급여한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비급여한약 보험급여시 재정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방안을 예시하고 그 선호를 파악하였다.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 실시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56종 처방을 포함한 특정 처방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과 일당정액제로 하되 특정질환, 연령 등에 대해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약재를 본인부담시키고 기술료에 한하여 보험화 하자는 의견과 특정 연령에게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 비급여한약의 보험급여시 고려사항과 우려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보험급여 방안을 예시하고 그 선호를 파악하였다.
- 비급여한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보험급여에 대해 한의사들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아울러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각각 조사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 우선,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비급여 한약의 관행 가격, 1일 조제수, 환자수를 조사함으로써 진료현황을 파악하였다.
- 조사시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접근방법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은 조사표작성, 조사의뢰, 조사실시, 조사분석의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2008년 4월 1일～4월 5일 사이에 모의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4월 7일에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실에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년 4월 3일～10일 사이 대한한의사협회 전산망에 이메일이 등록된 한의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시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접근방법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은 조사표작성, 조사의뢰, 조사실시, 조사분석의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2008년 4월 1일～4월 5일 사이에 모의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한약(탕약)의 1일분 적정가격을 조사하였고, 보다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한’ 1일분 적정가격을 물었다.
대상 데이터
- 조사과정은 조사표작성, 조사의뢰, 조사실시, 조사분석의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2008년 4월 1일～4월 5일 사이에 모의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4월 7일에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실에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년 4월 3일～10일 사이 대한한의사협회 전산망에 이메일이 등록된 한의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처리
-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1)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는 찬성의견이 80.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치료의학으로의 발전, 한의학의 위상제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 이유는 한의사의 기술에 대한 평가의 곤란, 한의(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건강 보험 재정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보험급여시 한약(탕약) 1일분의 적정가격으로는 10,000원 안팎의 가격이 가장 많았으며, 요구가격의 중위수는 9,517원이었고, 보험급여시 한약(탕약)의 원가를 고려한 1일분의 최저 가격으로는 4,000～6,000원선이 가장 많았고, 1일당 기술료로는 6,000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 (3)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약재의 표준화를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적용시 한약(탕약) 가격의 적정성,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를 꼽았다.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할 사항으로 한의사들은 낮은 기술료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편화로 인한 한의학의 특성 왜곡, 한방의약분업을 꼽았다.
- (4)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 실시 방안은 현행 56종 처방을 포함한 특정 처방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과 일당정액제로 하되 특정질환, 연령 등에 대해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수가로 포함되어야할 항목으로는 탕전료, 기본조제료, 가감기술료, 선방기술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가 수가항목의 경우는 양방으로 보험급여되는 종류는 12,000여종이나, 한방의 경우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 56개 처방만이 주요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다.9) 한방 진료비를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 기준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양방의료에서 약제비가 약 4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방의 약제비 급여범위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한약제 56처방 엑스제제 사용 비율은 급여 시행 당시 급여비율이 25%에 육박하였으나 2007년 1.
- 56종 처방에 대해 실시하자는 것과 자동차보험처럼 하자는 의견이 그나마 많은 것은 현재의 보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또 중증질환에 실시하는 것과 한방치료가 우수한 질환에 치료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아 특정상병을 제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방의료가 중증질환을 많이 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급여시 한약(탕약) 1일분의 적정가격으로는 9,517원으로 조사되었는데 2000년 연구20)에서의 평균은 한 재에 97,000원으로 답해 1일분으로는 9,700원으로 추정할 수 있어 10년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가를 고려한 최저가격으로는 평균 8,080원으로 조사되어 한의사들이 비급여 탕약이 보험급여된다면 관행수가보다 평균 1일당 평균 4천원정도의 가격하락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10년 전의 관행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 10,000원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의원의 지역별,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가격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첩약의 관행가격이 큰 차이없이 일정하며 10년 동안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큰 변동 없이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험급여시 한약(탕약)의 원가를 고려한 1일 분의 최저 가격으로는 4,000～6,000원선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형태별로 봉직의나 병원수련의는 더 낮은 가격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는 8,080원이다.
- 보험급여에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전체의 80%이상(적극찬성 39.9%, 조건부 찬성 40.9%)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근무형태별로는 병원수련의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개원의의 찬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한의사의 진료 형태를 보면 하루평균 한방의료기관의 내원환자수는 20～30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하루평균 한약(탕약) 처방일수는 10～20일분, 하루평균 한약(탕약)을 제외한 비급여한약 처방 일수는 10일분 이하 처방이 가장 많았고, 한약(탕약)의 1일분 평균 가격은 1일분에 10,000～12,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관행가격의 중위수는 12,614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탕약(첩약)의 관행수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사결과22)(1999)의 평균은 115,091(±23,131)원으로 조사되었고 1999년 안건회계법인의 조사결과23)(최저 107,462원, 최고 136,581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10년 전의 관행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 10,000원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의원의 지역별,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가격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첩약의 관행가격이 큰 차이없이 일정하며 10년 동안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큰 변동 없이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한의약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이용수준이 낮아지는데는 대표적 치료수단인 한약(치료용 탕약)의 보험급여가 도입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였을 경우 현재보다 한방을 더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4.65%로, 평소대로 하겠다는 의견이 28.61%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한방의 이용가격이 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
-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약재의 표준화를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적용시 한약(탕약)가격의 적정성,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를 꼽았다. 기타의견으로는 보험급여에 따른 행위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1일분 기술료의 적정가격에 대한 중위수는 4,379원이었다. 비급여한약의 원가에서 50.6%, 적정가격에서는 45.8%를 기술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응답 한의사들의 보험급여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 조건부 찬성에 비교적 가까웠으며, 특히 연령별로, 근무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찬성정도가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 고령층 한의사의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개원의와 공보의의 찬성정도가 병원수련의나 봉직의의 찬성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 응답 한의사들의 보험급여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 조건부 찬성에 비교적 가까웠으며, 특히 연령별로, 근무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찬성정도가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 고령층 한의사의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개원의와 공보의의 찬성정도가 병원수련의나 봉직의의 찬성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용 탕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조사결과,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는 대다수 찬성하고 있었으며 찬성율은 과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 기술료와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보험급여 방식이 도입된다면 1일당 평균 4,000원정도의 가격하락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약재의 표준화, 약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기술료 선정방식, 한의학의 특성 왜곡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기술료를 정리하여 선호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보험수가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탕전료, 기본조제료, 가감기술료, 선방기술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복약지도료, 처방전, 관리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8).
- 첩약 보험급여 반대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의(병)원의 경영수지 악화, 건강보험 재정의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수지 악화보다 ‘한의사의 기술평가 곤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인 데 한약을 투여할 때 하는 한의사 고도한 고유의 진단행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1일분이었다. 하루평균 한약(탕약)을 제외한 비급여한약 처방일수를 살펴보면 10일분 이하 처방이 75.7%로 가장 많았고 25%정도의 한의사들은 한약(탕약)이 아닌 형태로 하루 10일분 이상을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탕약)의 1일분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1일분에 10,000～12,000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관행가격의 중위수는 12,614원이다(표 3).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용 탕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조사결과, 치료용 한약(탕약)의 보험급여는 대다수 찬성하고 있었으며 찬성율은 과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 기술료와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보험급여 방식이 도입된다면 1일당 평균 4,000원정도의 가격하락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약재의 표준화, 약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기술료 선정방식, 한의학의 특성 왜곡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약의 특성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특성을 반영한 보험급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건강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치료용 탕약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적절한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 한방보험급여시 우려할 사항으로 한약재 가격을 제외한 낮은 기술료, 단편화로 인한 한의학의 특성 왜곡, 한방의약분업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급여확대보다 적정 수가보장,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 기존 의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보험급여 방안의 개발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조사결과는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는 급여확대라는 측면 외에도 한방의 특성에 맞는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기술료 산정 등을 통한 한방건강보험의 개선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이는 한의약의 특성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특성을 반영한 보험급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건강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치료용 탕약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적절한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첩약의 보험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건강보험의 재정추계, 보험급여의 방식에 따른 대상 한약재 선정, 보험급여 방식, 첩약 외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방식 등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방보험급여시 우려할 사항으로 한약재 가격을 제외한 낮은 기술료, 단편화로 인한 한의학의 특성 왜곡, 한방의약분업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급여확대보다 적정 수가보장,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 기존 의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보험급여 방안의 개발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조사결과는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는 급여확대라는 측면 외에도 한방의 특성에 맞는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기술료 산정 등을 통한 한방건강보험의 개선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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