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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정보통신설비를 위한 정책제안과 통합구축모델 설계
The politic suggestion and the design of integrate-construction model for installation of the residential IT facility. 원문보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s, v.13 no.5, 2009년, pp.845 - 853  

강영창 (가천의과학대학교 IT학과) ,  임상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김선형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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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 네트워크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술기준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으로 주택법령의 주택성능 등급표시 제도보완과 유지관리를 제도화 하기위한 주택법계열의 전면적인 검토 보완 및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기준만을 적용한 건축물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2등급 이하 취득 건축물 그리고 상기 해결방안이 법제도화가 되었을 때의 건축물에 대한구내 정보통신선로 통합구축 모델을 각각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cognize the problems about the High-speed I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technical standard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y, broadcasting public receiving facility including Home-network facility which are installed at apartments for the successful building of the Ubiquitous ci...

주제어

#구내통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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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이는 이 와같은 문제점 의 원인으로 정보통신 기술기 준의 현장적 용성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대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내 정보통신선로 통합구축모델로 현재의 기술기준만을 적용한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2등급이하의 건축물, 구내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과 유지관리가 주택 관련 법령에 제도화 되었을때의 건축물에 구내 정보통신선로를 통합구축 할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은 물론법제도화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이 너무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용건축물에만 적용하게 되어있어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세대와 숙박 및 기숙사, 병원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거주하는 국민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싶어도 제공받지 못하는 제도로 공평하지 못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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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정보통신부 '2007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p116-119, 2007.9 

  2. 한국은행, 2006년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p1, 2007.2 

  3.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p12, 2007.3 

  4. 한영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내정보화동향, p3-8, 2008.1 

  5. 박태경외5, 전파진흥원, 구내통신방송선로 통합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p81-91, 2007.9 

  6. 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p23, 2008.2 

  7.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현황(2007.5월), 정보통신부, p1-13, 2007.6 

  8. 안근영, 광대역 통합망 구축 활성화 정책, 한국통신학회지(정보통신)제23권 제10호, p13-21, 2006.10 

  9. 문행규외 3,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도입에관한 연구, 전파연구소 한국기술사회 p53-61, 2007.12 

  10. 박태정외5, 구내통신방송선로 통합구축 및 관리방안연구, 한국전파진흥원, p80-87, 2007.11 

  11. 전용인외 5, 댁내통신설비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85-96, 2002.11 

  12. 임미숙외 9, 지능형 홈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요약 p1-9,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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