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측지계는 지도제작 분야, 국토의 개발에 있어 단일한 위치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계 각 국가에서는 천문측량에 의한 독자적인 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우주 위성측지기술의 발전으로 전 지구 규모의 고정밀 측지기준계(세계좌표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2월 측량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Bessel 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기존측지계에서 GRS80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국가측지계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측지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측지계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측지계 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자료조사,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측지계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범위 제시 및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가측지계는 지도제작 분야, 국토의 개발에 있어 단일한 위치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계 각 국가에서는 천문측량에 의한 독자적인 측지계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우주 위성측지기술의 발전으로 전 지구 규모의 고정밀 측지기준계(세계좌표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2월 측량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Bessel 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기존측지계에서 GRS80타원체를 준거타원체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국가측지계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측지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측지계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측지계 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자료조사,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측지계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범위 제시 및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The Nation Geodetic Reference System which presents a consistent location standard used in creating a map or developing national land is defined and managed by the law in a nation. Each nation had used its own geodetic system created by astronomical surveying until recently, when Geodetic Reference ...
The Nation Geodetic Reference System which presents a consistent location standard used in creating a map or developing national land is defined and managed by the law in a nation. Each nation had used its own geodetic system created by astronomical surveying until recently, when Geodetic Reference System(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used to progress in space and satellite geodetic technologies. Korea also amended its geodetic law in December 2001, converting its national geodetic system whose reference an oval figure is Bessel ellipsoid in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which uses GRS80 ellipsoid as reference ellipsoid. Accordingly, the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improved law and systems related to the change for the effective conversion from its national geodetic system in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addi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of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is drawn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for switching technology-met some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Despite of accordance with formalitie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some local government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local government has or has not spread in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t is required to analyze current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obstacles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to present the resolutions and to establish policy to achieve them. Accordingly, for the promotion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state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switch, and then offered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Furthermore, it standardized the subject and type of the conversion, defined the scope of the tasks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its related organizations, and presented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overall use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by 2010.
The Nation Geodetic Reference System which presents a consistent location standard used in creating a map or developing national land is defined and managed by the law in a nation. Each nation had used its own geodetic system created by astronomical surveying until recently, when Geodetic Reference System(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used to progress in space and satellite geodetic technologies. Korea also amended its geodetic law in December 2001, converting its national geodetic system whose reference an oval figure is Bessel ellipsoid in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which uses GRS80 ellipsoid as reference ellipsoid. Accordingly, the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improved law and systems related to the change for the effective conversion from its national geodetic system in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addi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of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is drawn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for switching technology-met some of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Despite of accordance with formalitie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some local government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local government has or has not spread in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t is required to analyze current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obstacles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to present the resolutions and to establish policy to achieve them. Accordingly, for the promotion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state of the switch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switch, and then offered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Furthermore, it standardized the subject and type of the conversion, defined the scope of the tasks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its related organizations, and presented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overall use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b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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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세계측지계 전환의 수행처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UIS/GIS DB, 수치지도 등에 대한 낮은 세계측지계 전환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공통점 확보방안, 전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을 표준화하여 전환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범위 제시 및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측지 계 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단계는 세계측지계 관련 법규 및 규정과 각 기관별 지형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세계측지계 전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2장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에서 수행하였다.
2단계는 전환대상 선정 단계로 1단계에서 분석된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전환대상과 각 기관별 지형 공간 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전환대상별 종류 및 정의, 세계측지계 전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단계는 전환유형을 표준화하는 단계로 2단계에서 제시된 전환대상 특성과 세계측지계 표준지침의 공통점확보 방안, 전환방법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유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유형을 순차적(Step by Step)으로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 결과에 따른 전환공정 및 조치사항 등을 정의하였으며, 총 4단계로 전환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유형은 10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자료의 특징에 따라 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환 유형의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넷째,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공공기관, 지자체, 대한측량협회, 사업체)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역할 및 업무를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작업 지침의 전환방법이 국가변환계수와 왜곡량 모델 보정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의 유연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방법 및 변환계수 산정방법 다양화가 요구된다. 넷째, 현재 법규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규정하는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은 기존에 모든 측량성과 및 지형 공간정보(단, 2010년 활용 및 유통이 예상되는)로 각 기관별로 다양한 지형공간정보를 구축 .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면 전환이 어렵디, .
둘째,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현황분석을 통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면전환 및 내부전환으로 전환 대상을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전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유연화를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은 1/1,000 수치 지도형 좌표변환 표준작업지침(Ver L0)를 기준으로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을 수행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서를 비교하여 평균 비용을 산정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의 표준편차 ±10%이며, 직접경비(표 6의 1/1,000 수치지형도 및 UISDB(시스템 포함) 전환 비용, 표 7의 검사점 측량 비용),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로 구성하여 간단한 계산식으로정리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의 표준편차 ±10%이며, 직접경비(표 6의 1/1,000 수치지형도 및 UISDB(시스템 포함) 전환 비용, 표 7의 검사점 측량 비용),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로 구성하여 간단한 계산식으로정리하였다. 표 8은 1:1,000 수치지형도(100 도엽), UIS DB (100 도엽), 검사점(50 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비용을계산한 예이다.
세계측지계 전환대상 및 전환유형의 표준화는 총 3단계로 수행을 하였다.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시 고려되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 전환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전환유형을 정의하고, 각 전환유형을 전환 단계별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전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유연화를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방법의 선택에서는 기존의 세계측지계 전환 지침에서 제안된 왜곡량 모델링을 통한 전환 방법과 지역변환계수(Affine 변환, 7변수)를 통한 전환 방법 중 사용자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유형을 순차적(Step by Step)으로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 결과에 따른 전환공정 및 조치사항 등을 정의하였으며, 총 4단계로 전환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유형은 10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제 3단계 변환방법 선정에서는 총 3개 유형(CASE)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관에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제 4단계 전환 공정 및 결과 확인에서는 1~3단계까지 선택된 유형을 통한 작업공정 및 조치사항과 소요예산을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것이다. 조사결과는 회신된 기관에 대한 추진율을 나타낸 것이며, 각 기관별 세부 전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첫째,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 및 공통점 수에 따른 변환정확도 분석을 통해 현행 변환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지적도 . 해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하여 각각의 자료를 구축 .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자료를 통합, 활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전환대상을 선정한다.
。세계측지계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의하는 지형 공간정보를 전환대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중앙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준점과 GIS DB 및 응용시스템을 전면전환대상으로 선정하고, 1/5,000 이상의 대축척 주제도 중 2010년 이후 활용 및 유통이 예상되는 주제도를 전면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의 경우 세계측지계 전환 후 기존 자료 구축시 성과 심사를 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본 연구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8년 9월시0 월에 2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공기준점, 수치지형도, GIS DB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세계측지 계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회신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 회신율은 약 26.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은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 및 활용성에 따라 전면전환대상, 내부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환대상별로 지형공간정보의 종류, 전환사항을 정의하였다.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은 공공기준점, 기본도, 위치값이 표기된 시설물, UIS DB, 공통주제도이며, 내부전환대상은 주제도, GIS DB 및 응용시스템, 지적 DB, 인쇄물이다. 전환대상별 종류 및 전환사항은 표 4와 같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공기준점, 수치지형도, GIS DB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세계측지 계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회신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 회신율은 약 26.9%이다. 각 기관별 세부 전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지방차지단체의 전환대상은 중앙 및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면전환대상 및 내부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은 공공기준점, 기본도, 위치값이 표기된 시설물, UIS DB, 공통주제도이며, 내부전환대상은 주제도, GIS DB 및 응용시스템, 지적 DB, 인쇄물이다.
성능/효과
3%이다. 기관별 추진율은 지 방자치 단체 42%, 중앙기 관 29%, 공공 및 민간기관은 39%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의 전환율이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전환대상 물량이 증가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진 현황 결과 전환율이 상승하였으나, 조사결과는 회신된 기관만의 결과로 전체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실제 전환율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행 기관의 자료 공개를 통한 전환과정 및 전환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선행 기관과 후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 계측지 계 전환 사업 의 투명 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웹,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추진현황조사 및 전환 사업 담당자들(전임자, 후임자)의 설문조사 강화(델파이기법 등)를 통한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 조사 방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의 특성상 예산대비 투자대 효과비가 낮은 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당위성 설명 및 예산편성이 어렵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좌표계 전환은 S/W적인 변화로 투자대 효괴-비가 적은 것으로 여겨 수행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내용 보완하고, 세계측지계 Q/A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기관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 작업 지침의 전환 방법 이전문 지식 없이 접근하기 어렵다.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작업 지침의 전환방법이 국가변환계수와 왜곡량 모델 보정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의 유연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방법 및 변환계수 산정방법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환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지자체 평가시 전환 추진 실적 평가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 제공과 상위부서 및 의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 등 행정적 지원 및 제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 중앙기관은 31%, 공공 및 민간기관은 10%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자료 중토지 및 지적업무에 해당되는 지적정보를 제외하고, 각종 UIS 및 GIS 응용시스템에서 지적현황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 자료만을 내부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전환유형은 세계측지계 Q/A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세계측지계 전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쉽게 세계측지계 전환대상, 전환방법, 전환공정,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첫째, 국가기준점에 대한 성과 고시를 통한 공통점 확보를 지원(각 기관별 요청에 따른 무상제공)하고, 지역별 왜곡량 자료 제공을 통한 전환의 효율화(국토지리 정보원, 측량협회, 사업체 공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3)
국토연구원(2007),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
국토지리정보원 (2003), 수치지도 좌표계 전환에 관한 연구 II
국토지리정보원 (2005), 1/1,000 수치지형도 좌표계변환 표준 작업지침(Ver 1.0)
국토지리정보원 (2008), 공공측량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기술지침서
국토지리정보원 (2009), 세계측지계 전환 활성화 연구
국토해양부 (2001), 세계좌표계 도입에 따른 기준점 구축 및 관리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5), 세계측지계좌표계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서울시 지리정보 대응방안 연구
신동빈 (2008),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한국측량학회, 제 26권, 제 2호,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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