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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세계측지계 전환의 수행처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을 수립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UIS/GIS DB, 수치지도 등에 대한 낮은 세계측지계 전환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공통점 확보방안, 전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을 표준화하여 전환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범위 제시 및 2010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측지 계 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단계는 세계측지계 관련 법규 및 규정과 각 기관별 지형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세계측지계 전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2장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에서 수행하였다.
- 2단계는 전환대상 선정 단계로 1단계에서 분석된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전환대상과 각 기관별 지형 공간 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전환대상별 종류 및 정의, 세계측지계 전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3단계는 전환유형을 표준화하는 단계로 2단계에서 제시된 전환대상 특성과 세계측지계 표준지침의 공통점확보 방안, 전환방법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유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유형을 순차적(Step by Step)으로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 결과에 따른 전환공정 및 조치사항 등을 정의하였으며, 총 4단계로 전환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유형은 10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 공간자료의 특징에 따라 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환 유형의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 넷째, 국토지리정보원 및 유관기관(공공기관, 지자체, 대한측량협회, 사업체)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역할 및 업무를 제시하였다.
-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작업 지침의 전환방법이 국가변환계수와 왜곡량 모델 보정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의 유연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방법 및 변환계수 산정방법 다양화가 요구된다. 넷째, 현재 법규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규정하는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은 기존에 모든 측량성과 및 지형 공간정보(단, 2010년 활용 및 유통이 예상되는)로 각 기관별로 다양한 지형공간정보를 구축 .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면 전환이 어렵디, .
- 둘째,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현황분석을 통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면전환 및 내부전환으로 전환 대상을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전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유연화를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은 1/1,000 수치 지도형 좌표변환 표준작업지침(Ver L0)를 기준으로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을 수행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서를 비교하여 평균 비용을 산정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의 표준편차 ±10%이며, 직접경비(표 6의 1/1,000 수치지형도 및 UISDB(시스템 포함) 전환 비용, 표 7의 검사점 측량 비용),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로 구성하여 간단한 계산식으로정리하였다.
-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설계(안)의 표준편차 ±10%이며, 직접경비(표 6의 1/1,000 수치지형도 및 UISDB(시스템 포함) 전환 비용, 표 7의 검사점 측량 비용),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로 구성하여 간단한 계산식으로정리하였다. 표 8은 1:1,000 수치지형도(100 도엽), UIS DB (100 도엽), 검사점(50 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비용을계산한 예이다.
- 세계측지계 전환대상 및 전환유형의 표준화는 총 3단계로 수행을 하였다.
-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시 고려되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 전환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전환유형을 정의하고, 각 전환유형을 전환 단계별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외 세계측지계 전환 사례 조사와 국내의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전환율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환 대상 및 전환 유형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전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유연화를 확보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환방법의 선택에서는 기존의 세계측지계 전환 지침에서 제안된 왜곡량 모델링을 통한 전환 방법과 지역변환계수(Affine 변환, 7변수)를 통한 전환 방법 중 사용자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전환유형에 대한 표준화는 전환대상, 공통점확보방안, 변환 방법에 따라 전환 유형(CASE)을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유형을 순차적(Step by Step)으로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 결과에 따른 전환공정 및 조치사항 등을 정의하였으며, 총 4단계로 전환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유형은 10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 제 3단계 변환방법 선정에서는 총 3개 유형(CASE)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관에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제 4단계 전환 공정 및 결과 확인에서는 1~3단계까지 선택된 유형을 통한 작업공정 및 조치사항과 소요예산을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 것이다. 조사결과는 회신된 기관에 대한 추진율을 나타낸 것이며, 각 기관별 세부 전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첫째,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 및 공통점 수에 따른 변환정확도 분석을 통해 현행 변환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지적도 . 해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하여 각각의 자료를 구축 .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자료를 통합, 활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다.
대상 데이터
-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전환대상을 선정한다.
- 。세계측지계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의하는 지형 공간정보를 전환대상으로 선정한다.
- 따라서 중앙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준점과 GIS DB 및 응용시스템을 전면전환대상으로 선정하고, 1/5,000 이상의 대축척 주제도 중 2010년 이후 활용 및 유통이 예상되는 주제도를 전면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의 경우 세계측지계 전환 후 기존 자료 구축시 성과 심사를 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본 연구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8년 9월시0 월에 2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공기준점, 수치지형도, GIS DB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세계측지 계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회신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 회신율은 약 26.
-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은 각 기관별 지형공간정보의 특성 및 활용성에 따라 전면전환대상, 내부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환대상별로 지형공간정보의 종류, 전환사항을 정의하였다.
-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은 공공기준점, 기본도, 위치값이 표기된 시설물, UIS DB, 공통주제도이며, 내부전환대상은 주제도, GIS DB 및 응용시스템, 지적 DB, 인쇄물이다. 전환대상별 종류 및 전환사항은 표 4와 같다.
-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공기준점, 수치지형도, GIS DB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세계측지 계 전환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회신기관은 총 58개 기관으로 회신율은 약 26.9%이다. 각 기관별 세부 전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지방차지단체의 전환대상은 중앙 및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면전환대상 및 내부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면전환대상은 공공기준점, 기본도, 위치값이 표기된 시설물, UIS DB, 공통주제도이며, 내부전환대상은 주제도, GIS DB 및 응용시스템, 지적 DB, 인쇄물이다.
성능/효과
- 3%이다. 기관별 추진율은 지 방자치 단체 42%, 중앙기 관 29%, 공공 및 민간기관은 39%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의 전환율이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전환대상 물량이 증가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진 현황 결과 전환율이 상승하였으나, 조사결과는 회신된 기관만의 결과로 전체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실제 전환율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선행 기관의 자료 공개를 통한 전환과정 및 전환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선행 기관과 후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 계측지 계 전환 사업 의 투명 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섯째, 웹,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추진현황조사 및 전환 사업 담당자들(전임자, 후임자)의 설문조사 강화(델파이기법 등)를 통한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 조사 방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둘째, 사업의 특성상 예산대비 투자대 효과비가 낮은 사업으로 인식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당위성 설명 및 예산편성이 어렵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좌표계 전환은 S/W적인 변화로 투자대 효괴-비가 적은 것으로 여겨 수행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 셋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내용 보완하고, 세계측지계 Q/A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기관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 작업 지침의 전환 방법 이전문 지식 없이 접근하기 어렵다. 세계측지계 전환 표준작업 지침의 전환방법이 국가변환계수와 왜곡량 모델 보정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의 유연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방법 및 변환계수 산정방법 다양화가 요구된다.
- 셋째, 세계측지계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환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지자체 평가시 전환 추진 실적 평가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세계측지계 전환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 제공과 상위부서 및 의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 등 행정적 지원 및 제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6%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 중앙기관은 31%, 공공 및 민간기관은 10%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자료 중토지 및 지적업무에 해당되는 지적정보를 제외하고, 각종 UIS 및 GIS 응용시스템에서 지적현황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 자료만을 내부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전환유형은 세계측지계 Q/A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세계측지계 전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쉽게 세계측지계 전환대상, 전환방법, 전환공정,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 첫째, 국가기준점에 대한 성과 고시를 통한 공통점 확보를 지원(각 기관별 요청에 따른 무상제공)하고, 지역별 왜곡량 자료 제공을 통한 전환의 효율화(국토지리 정보원, 측량협회, 사업체 공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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