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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다이빙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A Legal Study on the Skin Scuba Diving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5 no.2 = no.37, 2009년, pp.143 - 149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  조대환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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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발전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레저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활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배우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are specially increasing among the other leisure activities due to the improving of people's life quality and formation of people's values which pursuit the various life style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nd operation the system of five working days per...

주제어

#해양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   #스킨스쿠버다이빙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경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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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레저활동으로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의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법규 고찰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다이빙활동을 영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다이빙활동의 대즁화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스킨스쿠버다이빙에 관한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규제의 현황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스킨스쿠버다이빙에 관한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규제의 현황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통해 관련 정보의 제공과 스킨스쿠버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해결해야할 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려는 자연 친화적인 해양레저스포츠의 하나인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향상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중에서 동 활동의 일반법규 문제와 개별법규로서 면허체계, 장소, 이동용 선박 몇 기타 사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통해 관련 정보의 제공과 스킨스쿠버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해결해야할 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4)

  1. 김세민(2004), 스킨 스쿠버 다이빙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Vol.10, pp. 215-228. 

  2. 김풍등(2003), 사설-소란스러울 뻔 했던 2차 수레법개정 시도와 이번에 밝혀진 확실한 사실과 해답들(http://www.scuba-diver.net). 

  3. 손석정(2007),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pp. 285-307. 

  4. 임채현, 조대환(2009), 해양레저활동으로서의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제도식 현황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63-68. 

  5. 정명수, 박상규(2006), 스킨스쿠버 교육매뉴얼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연구, Vol. 17, pp. 125-135. 

  6. 진한근, 윤양진, 정희중(2007), 스킨스쿠버다이빙 관련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Vol. 10, No. 4, pp. 331-346. 

  7. 해양경찰청(2006), 해양경찰백서, p. 398. 

  8. 해양경찰청(2008), 해양경찰백서, p. 528. 

  9. 스쿠버다이버지 1999 11/12호(1999), http://scubadc.com/scuba/edu-bk.htm. 

  10. Dive web(2009), http://www.diveweb.co.kr 

  11. NOAA Web(2009), http://www.ndc.noaa.gov. 

  12. Maldives Attorney General’s Web(2009), http://www.agoffice.gov.mr/pdf/ subrege/Diving/pdf. 

  13. Croatia Travel Blog(2009), http://croatiatraveller.com/blog/croatia-devises-new-scuba-diving-law/2008/10/24. 

  14. 제주해양경찰서(2009), http://www.jeju.kc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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