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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A study of Supervision System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upgrading Quality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4 no.1, 2009년, pp.7 - 13  

유재덕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나성훈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김익순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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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되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감리는 국가 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통신망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 하면 국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공사가 기술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허가 받은 통신전문가에 의해 감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시설에 대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Now society has been extending to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under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So it is importance to install and design those for the core business. If there is a serious problem on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fra-facility, it could be seriously effecte...

주제어

#정보통신감리   #정보시스템감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다음 공사 - 전기통신 사업용 정보통신공사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설비용 정보통신설비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감리는 누구에 의해 실시되는가? 이러한 정보통신설비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에 의하여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는 근거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감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정보통신 감리제도와관련된 근거, 감리업체의 자격,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감리업무에 참고가 되는 기술기준 등에 관한 상관관계는 그림1과 같다
설계감리 와 공사감리 활동이란? 설계감리 와 공사감리 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ㆍ제어하거나 송ㆍ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로 정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작성되는지를 관리하고, 정보통신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ㆍ시공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용역업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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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영선 의원외 15명,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Sep. 2008. 

  2. 법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Feb. 2008. 

  3. 법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July 2008. 

  4. 법제처, 엔지니어링진흥법, Feb. 2008. 

  5. 법제처,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Feb. 2008. 

  6.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Feb. 2008. 

  7.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Feb. 2008. 

  8. http://www.kica.or.kr/index.jsp,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9. 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원 기본교육교재 

  10. 법제처, 기술사법, Feb. 2008. 

  11.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감리원 과정 교재 

  12. http://www.gamli.or.kr/ (사)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13.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정보통신감리 수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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