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스마트융합 환경과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반 하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네트워크 산업은 ICT 생태계 성장의 기반이자, 서비스, 기기 등 정보통신분야의 전 ․ 후방산업에 대해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산업 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스마트융합 환경과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반 하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네트워크 산업은 ICT 생태계 성장의 기반이자, 서비스, 기기 등 정보통신분야의 전 ․ 후방산업에 대해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산업 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뿌리산업으로 첨단산업과의 융 ․ 복합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보통신공사업이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역량을 공사업 실태조사, SWOT 등으로 평가한 결과,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초 역량이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통신공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방향의 핵심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스스로 건전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강화는 공사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으로, 중장기적인 역량강화의 추진은 법제도적인 현안이슈 식별 및 제도화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 이슈로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공사업 신기술 지정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신설,표준품셈 현실화, 공사업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술개발 단계의 보증제도 사업지원,시설 및 물품 발주방법 개선, 설계 ․ 감리 수행자격 개선, 융합형 공사의 기술력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등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2017년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는 총 2조 430억원 실적 증대 및 2만 4,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4. Research Details and Result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or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to develop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under the rapidly changing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and creative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First, while

4. Research Details and Result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or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to develop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under the rapidly changing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and creative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First, while the network industry is the foundation for growth of the ICT ecosystem with great ripple effect on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service and device under the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plays a leading role in building the network-based foundation such a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s such, there is a need to hav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play the role of leading the smart era through the convergence with cutting-edge industries as the root industry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he ICT industry ecosystem.
Second, the evaluation of the potential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through the field survey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SWOT revealed that the basic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was very inadequate to grow into the future-oriented root industry.
Third,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to play a new role; the key to th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basic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so that it can form a sound ecosystem by itself.
Fourth, since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cy objective of develop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strengthening the mid- to long-term capability was deemed necessary together with the identifi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issues. Based on the analysis, issues related to improving the policy for strengthening capability include establishing grounds for developing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grounds for designating new technologies for the construction business, creating a clause prohibiting unfair practices, rationalizing standard estimation, assisting small companies with policy funding, assisting with a guarantee system for technical development, improving facility and goods procurement, improving design and auditing qualification, and attaining know-how of convergence works.
Finally, economic analysis of the siz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etc., was performed based on the discussed policy improvement. The market siz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was forecast to be KRW 2.043 trillion, with 24,200 new jobs to be created by 2017.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요약문 ... 17
• SUMMARY ... 21
• CONTENTS ... 27
• 제 1 장 개 요 ... 29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구성 ... 32
• 제 2 장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 34
• 제 1 절 개념 및 특성 ... 34
• 1. 정보통신공사업의 개념 ... 34
• 2.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및 종류 ... 35
• 3. 정보통신공사업 산업 분류 ... 39
• 4. 정보통신공사업 특성 ... 41
• 제 2 절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현황 및 실태 ... 42
• 1.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현황 ... 42
• 2.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분석 ... 52
• 3. 정보통신공사업 기타 현황 ... 56
• 4. 정보통신공사업 SWOT 분석 ... 57
• 제 3 절 ICT 생태계 환경 변화 ... 59
• 1. 글로벌 스마트 생태계 환경 변화 ... 59
• 2. 국내 ICT 정책 환경의 변화 ... 62
• 제 3 장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기초 연구 ... 66
• 제 1 절 방송통신산업 정책 ... 66
• 1. 방송통신기본계획 ... 66
• 제 2 절 건설산업 정책 ... 67
•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제4차) ... 67
• 2.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제5차) ... 70
• 제 3 절 전기산업 정책 ... 72
• 1. 전기공사업진흥계획 ... 72
• 제 4 장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이슈 선정 ... 75
• 제 1 절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필요성 ... 75
• 제 2 절 시장역량 강화 ... 77
• 1. 정보통신공사업 연관 정보 공유 및 제공 환경 조성 ... 77
• 2. 정보통신공사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 82
• 3. 정보통신공사업 신시장 개척 ... 86
• 제 3 절 기술역량 강화 ... 90
• 제 4 절 인적역량 강화 ... 96
• 제 5 절 행정 ․ 지원역량 강화 ... 99
• 제 5 장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 103
• 제 1 절 연관 제도 개선 및 활용 ... 103
• 1. 해외진출 지원 ... 103
•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105
• 3. 물품 발주방법 개선 ... 107
• 4. 공법 ․ 시방서 개발 및 표준화 ... 109
• 5.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력 제고 ... 110
• 제 2 절 법제도 제개정 사항 ... 112
• 1.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112
• 2. 설계 및 감리자격 개선 ... 113
• 3.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 116
• 4. 융합형 공사의 유형 재정립 ... 118
• 제 6 장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전망 ... 120
• 제 1 절 중장기 시장전망 ... 120
• 1.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예측 ... 120
• 2. 기초모델 및 자료수집: 이론적 분석 ... 121
• 3. 선행 예측 ... 123
• 제 2 절 정보통신공사업 물량예측 결과 ... 125
• 1. 분석결과 모형 ... 125
• 2. 물량 예측결과 ... 125
• 제 7 장 종합 및 결론 ... 127
• 참고문헌 ... 129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