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I. 연구 결과

ᄋ 성과분석 방법론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부합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성과분석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DEA, 문헌연구,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순 현재가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을 활용함

ᄋ 국ㆍ내외 성과분석 사례연구
- 미국의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성과분석
• 2002년 PART에 의한 프로그램평가에서 Adequate의 평가
• 별도의 독립된

III. 연구 결과

ᄋ 성과분석 방법론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부합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성과분석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DEA, 문헌연구,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순 현재가치,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을 활용함

ᄋ 국ㆍ내외 성과분석 사례연구
- 미국의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성과분석
• 2002년 PART에 의한 프로그램평가에서 Adequate의 평가
•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 경제 및 사업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조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서비스
• 사업선정단계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평가
-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
• 기존 EU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RTD(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종합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
• 종료된 프로젝트 계약내용을 점검/평가하며, 게약상의 성과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시행
- 국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성공시 상환하는 사업
• 1987년 공통핵심기술개발로 시작하여 2005년까지 정부예산 5조 1, 883억 원이 지원되었음.
• 2005년도에 구축한 성과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 활용조사 항목은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기타 조사 등으로 구성
- 시사점
• 공공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분석 필요
• 정량적인 방법론과 정성적인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 민군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전문가 풀 관리 필요
• 사업 상호간 영향요소 고려로 파급효과 분석 및 중복투자 회피 필요

ᄋ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성과분석
-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추진실적
• ' 99〜 ' 09 기간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4,228개의 규격을 정비
- 성과분석 방법론 결정
- 1차 성과
• 연구결과의 활용도(심의통과/활용)는 평균 58.8% 로써 연구결과가 활용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
- 2차 성과
• 상용품(차량) 전환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115억 원
• KS전환/제ㆍ개정, 상용품 전환 으로 인한 효과
* 전환 품목수 제한으로 비용절감 효과는 단가기준으로 제시
• 업체의 생산비는 업체별 평균 3, 162만원 절감효과가 있었음.
• 업무 효율성은 6,490시간 정도 제고의 효과가 있었음.
• 그 외에 정성적인 효과가 다수 있음.

ᄋ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발전방향
- 사업추진전략 측면
• 사업의 범위와 참여자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 예산사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군표준화사업’ 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추진방향도 획득단계에서부터 부품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업무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새롭게 출범한 민군기술협련단의 사업기획과 연계하여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내에서 사업과제를 발굴
• 성문표준과 함께 측정표준, 참조표준이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 강조
• 독립된 사업으로서 평가받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안
- 사업추진체제 측면
• 표준협력개발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Development)을 지정하여 민군규격통일화 기획/협력체제 구죽
• 표준화 소요 조사와 병행하여 민군겸용성 판단 및 민수기술수준 조사 실시
• 민군간의 업무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표준화 세미나’ 를 실시하여 업무발전 도모, 법규 개정 소요 제안
- ' 14~ ' 18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추진방향
• 3단계 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민군표준화사업으로 추진
• 추진방침
① 국방 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활동 확대
② 상용품전환 지속 확대
③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 추진대상
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국가표준 부합화 연구
② 군수품 해외 규격의 국내규격화 전환 연구
③ 우선품목적용 대상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④ 군수품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개발 연구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III. Results of the Study
o Study on the methods of Performance analysis
-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synchronized with the national S&T standard R&D performance indicators
- Extend the applications of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tools including DEA

III. Results of the Study
o Study on the methods of Performance analysis
-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synchronized with the national S&T standard R&D performance indicators
- Extend the applications of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tools including DEA, bibliometrics, Engineering Economy, Survey, etc.

o Review the literature on Case Studies
- US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Adequate' by 2002 PART evaluation
• Auditing activities by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 Emphasis on the objectivity and specialty of the program
• Continuous monitoring and after support service
• Evaluating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mercial model from the early project selection stage
- EU Frame-work Program
•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of the conventional RTD (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gram which is individually employed by EU
• Aims to identify the achievements compared to the contractual agreement upon the complete of the project
- Korea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 Program to promot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rms wher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 Five trillion won spent on the project until year 2005 starting from year 1987
• Online system performance assesment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technological, and the others.
- Implications
•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R&D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 Considered both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 Important to manage the expert group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Unification Project
- Overall Outputs of the Project
• Rearranged 4,228 specifications by completing 30 tasks and investing 90 billion won from '99 to '09.
- Method of performance analysis
- first effect
• 58.5% acceptance ratio to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project report
• several years time lag between the recommendation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 second effect
• 11.5 billion won budget reduction by substituting military standard product with commercial products
• Effect of KS substitute, new Mil-Spec, enactment or revision, transition to commercial item
*the above analysis based on the unit price
• 31,620 thousand won reduction on the production cost of firms
• 6,490 hours saving on work load
• not provided here, but more qualitative effects expected

o Promoting Direction on the next stage Project
- Program Strategy
• Change the scope from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Unification Project' to 'Military and Commercial standardization program'
• User oriented identification of projects
• Emphasize the measurement standards, reference standards
• Develop the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considering the project
- Organization
• Designate the COSD organization as a cooperative planning role
• Establish the communication interface between civiland military like 'standardization seminar'
- '14〜’18 Military and Commercial standardization project
• Military and Commercial standardization program in accordance to the third stage program
• Program Agenda
1) Streamlining Defense R&D program and standardization project
2) Promote the use of commercial items with certification program
3) Establish the advanced defense standardization system
• Tasks
1) Streamlining the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and national standard system
2) Transition from foreign specification to Korean specification of defense materiel
3) Identify the first priority items for standardization projects
4) Develop the reference standards that can support the efficient defense materiel development

(출처 :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제2장 성과분석 개요 ... 21
• 제1절 일반적인 성과분석 방법 ... 21
• 1.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념 ... 21
• 2.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 23
• 제2절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사례 ... 34
• 1. 미국의 ATP의 성과분석 ... 34
• 2.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 ... 36
• 3. 국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39
• 제3절 시사점 ... 42
• 제3장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성과분석 ... 44
• 제1절 민군규격통일화사업 개요 ... 44
• 1.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목적과 특성 ... 44
• 2.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단계별 내용 ... 46
• 제2절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단계별 추진실적 ... 50
• 1. 1단계 사업 추진실적 ... 51
• 2. 2단계 사업 추진실적 ... 53
• 3. 3단계 사업 추진실적 ... 58
• 제3절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성과분석 ... 60
• 1. 1차 성과 분석 ... 64
• 2. 2차 성과 분석 ... 65
• 제4절 소결론 ... 81
• 제4장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발전방향 ... 83
• 제1절 사업추진전략 측면 ... 83
• 1. '민군표준화사업'으로 추진 ... 83
• 2.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영역 정립 ... 84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한 사업 성과관리 강화 ... 86
• 제2절 사업 추진 체제 측면 ... 90
• 1. 현 추진체계 검토 ... 90
• 2. 민군표준화사업 추진체계 발전방향 ... 93
• 3. 관련법규 개정 ... 97
• 제3절 '14~'18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추진방향 ... 99
• 1. 3단계 사업 기본계획 검토 ... 99
• 2. 4단계 사업 추진방향 제안 ... 101
• 제5장 결론 ... 107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2
• 부록1. 자문가 목록 ... 113
• 부록2. 규격 및 표준화 관련 업체 심층 인터뷰 내용 ... 116
• 부록3.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통한 KS·상용품 전환 계약 실적데이터 ... 130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