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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19 no.3 = no.58, 2009년, pp.142 - 165
허순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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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roviding universal coverage for health care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e issue of limited benefit coverage of the NHI has been at the core of national debate over how to improve its coverag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benefit extension stra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강조된 것은 무엇인가? | 국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의료보장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얼마나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하느냐는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급여의 포괄성은 보장성이라고도 표현되며, 급여의 대상범위와 급여수준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된다. | |
|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이며, 정책의 대상이 전체 국민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개선해야 할 당위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규범적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방향 속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는 무엇이라고 지적되어 왔는가? | 급여의 포괄성은 보장성이라고도 표현되며, 급여의 대상범위와 급여수준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1)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포괄성은 확보되었으나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는 급여수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며, 급여정책에 대한 표현이 보장성 정책으로 통용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장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03-2006년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서울:실천문화사;1992
권순만, 김진현, 김정희, 오주환, 주은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서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7
김용익 등. 건강보험 재정설계 연구. 서울;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00
김진현. 건강보장의 과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포럼 2007;6(2):37-59
김창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1
김창엽.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국회 사회보건복지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2001. 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래전략 토론회 자료집. 서울: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서울:보건복지부;2005.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년 5월 10일, 4월 11일, 2005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01. 5
송현종 등.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우선순위와 정책적 함의.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김윤희 등.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및 실현방안. 서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6
양재진. 한국건강보험 30년의 역사, 의의 그리고 전망.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07
윤희숙.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KDI 정책포럼 2005;178:1-14
정형선. 의료보장성 및 의료보장의 실효급여율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연구 2004;10(1):
최숙자, 김정희, AHP 기법을 활용한 급여확대 우선상병 순위 설정, 건강보험포럼 2005;4(2):112-129
최희경. 의료보험수가 결정과정과 정부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2004;38(2):127-147
최희경.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한국건강보험 3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움. 2007
허순임, 신호성, 김태일, 강민아, 김창보.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 방안.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Hacker J.S. The historical logic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tructure and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British, Canadian, and U.S. Medical Policy.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Harper Collins. 1995
Kwon H. Advocacy coalitions and health politics in Kore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007;41(2):148-161
Kwon S, Reich M.R. The changing process and politics of health policy in Korea. J.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007;30(6):1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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