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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egal Institution for its sustainable management and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홍종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3049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보장성 강화.보험료 부과체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Fiscal Management Committee.Enhancement of securing the NHIS guarantee.the system to impose and collect the insurance fe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민건강 보험급여비용은 연평균 11%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내지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법제분석 방법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The co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increased rapidly by more than 11 percent annual average for 10 years recently and the average rate of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ational fee for medical treatment per GDP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0
  • 목차 ... 18
  • 제 1 장 서 론 ... 22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 22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6
  • 제 2 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9
  • 제 1 절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및 실현구조 ... 29
  •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및 내용 ... 29
  • 2.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 30
  • 3. 사회국가원리의 실현구조와 한계 ... 32
  • 제 2 절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 ... 34
  • 1. 보건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 34
  • 2. 보건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34
  • 3.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는 보건권의 구체화 ... 36
  • 제 3 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실현구조 ... 37
  •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8
  • 2. 건강보험의 기능 및 특성 ... 40
  •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 44
  • 제 3 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 51
  • 제 1 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발달 ... 51
  •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 51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발달 ... 52
  • 3. 조직 및 재정통합의 성과와 한계 ... 54
  • 제 2 절 국민건강보험 재정구조의 변화 ... 58
  • 1. 조직 및 재정통합 이전의 재정상황 ... 58
  • 2. 재정통합 이후 누적적자에 대응하는 특별조치 ... 59
  •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의의 및 기능 ... 61
  • 제 3 절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64
  •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64
  • 2.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확보 및 운영 ... 66
  • 3.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규율 ... 70
  • 4.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결산 및 통제 ... 74
  • 제 4 장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 76
  • 제 1 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당성 ... 76
  • 1.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 76
  •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 77
  • 3.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목표와 수단 ... 81
  • 제 2 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 83
  • 1. 저소득층의 보호기능 강화 ... 83
  • 2.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해소 ... 85
  • 3.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 87
  • 제 3 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91
  •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규율 정비 및 개선방향 ... 91
  • 2.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95
  •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98
  • 제 5 장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 106
  • 제 1 절 재정수입의 기초 및 법적 근거 ... 106
  • 1. 국민건강보험료의 의의 및 성격 ... 106
  • 2.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천과정 ... 108
  • 3 .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111
  • 4. 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13
  • 제 2 절 부담평등의 원칙과 실현방안 ... 115
  • 1.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부담평등원칙 ... 115
  • 2.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통한 평등의 실현 ... 116
  • 3. 부담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 120
  • 제 3 절 의사결정구조의 개선방안 ... 124
  •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운영체계 및 기금화 논란 ... 125
  • 2. 국민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정책결정 메카니즘 ... 129
  • 3.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 133
  •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대표성 문제 ... 135
  • 제 6 장 민주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강보험의 발전 ... 138
  • 참고문헌 ... 146
  • 끝페이지 ... 15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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