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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농특법이 제정되던 1980년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1970년대 말 한국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배경과 그 시행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1980년 제정된 농특법, 이어서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골격을 살펴보고 이들 법규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그리고 1980년 제정된 농특법, 이어서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골격을 살펴보고 이들 법규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기타 1984년 전달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본 연구는 당시 일차문헌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건진료원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역사학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일차문헌으로는 간협신보 및 기타 신문의 기사를 주로 분석하였고, 농특법과 이후 관계된 법규 등을 통하여 초창기 모습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본 논문에서 농특법이라고 줄여서 칭함)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보건진료원제도가 시작된 1980년을 전후로 이 제도가 시작된 배경과 과정을 밝혀내고 분석하고자 한다.
- 23) 보건진료원 훈련배치활용계획이 정부 보건정책협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계획은 종합보건의료시범지역 내의 무의 지역 및 도서벽지에 단기임상훈련을 이수한 보건진료원을 양성, 배치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보건진료를 충족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완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계획에서는 유자격 유경험 간호사 및 조산사를 선발하여 단기 과정의 임상 훈련을 이수시켜 의사의 직접감독 하에 주민의 기초진단(신체검사 포함), 후송환자 결정, 응급처치 및 경미한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간협신보,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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