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Today,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citizen demand actively and efficiently, the Korean police is attempting a great change inside and outside such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centralized police system. Police's corruption is serious in various statistical d...
Today,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citizen demand actively and efficiently, the Korean police is attempting a great change inside and outside such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centralized police system. Police's corruption is serious in various statistical data that present from lower part that is show. compares to continuous upright improvement effort and evaluation of the inside of the police system. the citizens recognition against it is evaluated lowl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on police potential integrity between member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citizen and the external agency points the insufficiency of police improvement, deficiency of effective system and policy, organization culture as causes.
Today,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citizen demand actively and efficiently, the Korean police is attempting a great change inside and outside such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centralized police system. Police's corruption is serious in various statistical data that present from lower part that is show. compares to continuous upright improvement effort and evaluation of the inside of the police system. the citizens recognition against it is evaluated lowl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on police potential integrity between member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citizen and the external agency points the insufficiency of police improvement, deficiency of effective system and policy, organization culture as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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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경찰발전의 추동력으로서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적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경찰의 부패원인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경찰행태의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부정직한 사람이 경찰조직에 와서도 부패경 찰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 경 찰 공무원이 경찰활동 중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패된다는 것이다(4).
4%)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반국민(7.9%p), 기업인(9.2%p), 공무원(2.7%p)은감소한 반면, 청소년(2.7%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들에 비해 부패수준 및 청렴도에 있어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모두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방분야가 가장 낮았다. 행정분야별 응답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행정 분야 중 가장 인식이 나쁜 '건축 건설, 주택, 토지'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2.48점으로 공무원(5.26점) 보다 2.78점, 기업인(3.33점)보다는 0.85점이나 낮지만, 가장 인식이 좋은 '소방분야'의 경우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6.64점으로 공무원(7.35점)보다 0.기점 낮지만, 기업인(6.01 점)인 보다는 0.54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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