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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복합물류단지를 포함한 물류분야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 질을 감소하기 위한 국내 에너지자원 개발계획,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정책 및 해외 선진국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목표설정, 추진전략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정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을 통해 탄소저감정책 평가에서의 각 지표항목들을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물류센터 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을 위한 예비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녹색물류 성장에 있어서의 탄소저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외 물류 선진국들의 탄소저감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실행과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물류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저감 사업 및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물류분야에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 및 물류센터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만 및 물류센터를 범위로 3개의 평가항목, 9개의 평가지표를 개발ㆍ제시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물류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사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점검하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교통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선진국의 온 실가스저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교통관련 환경정책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각 저감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 국제수지,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계량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장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방향과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안 방법
- 다음 제시된 9개의 예비평가지표는 국내 외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항 만 및 물류센터에서의 대표적인 탄소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도출해낸 것으로써, 물류분야에서 직접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탄소저감사업, 프로그램과의 개념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정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기존 문헌고찰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녹색물류 평가항목에서 탄소저감이 물류부문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한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결과를 전제로 2단계 AHP모형을 설계한다.
- 다음으로 상위 평가항목의 하위 계층에 있는 각각의 평가지표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대기오염원의 축소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에서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 사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이 49.
- 또한, 건설교통부(2001)는 기후변화 협약관련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장래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또한 교통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선진국의 온 실가스저감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교통관련 환경정책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각 저감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 국제수지,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계량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장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방향과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평가에 있어서의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에 대한 AHP분석을 통하여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 간의 상호 중요도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 먼저 탄소저 감정책 이행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에 제시하였으며, 9가지 구성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 AHP 분석기법에서는 설문응답자 개개인의 판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이용하여 각 설문응답자에 대하여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1부는 일관성이 부족(CR≧0.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기존 문헌고찰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녹색물류 평가항목에서 탄소저감이 물류부문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한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결과를 전제로 2단계 AHP모형을 설계한다.
-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9개의 탄소저감정책 평가지표를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원, 물류기업체, 물류전문가를 포함한 5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조사, 면접조사 등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수행시 표본의 수는 변수수의 3~4배 이상이 되어야 추출되는 요인이 안정적(채서일, 2003)이므로 예비평가항목의 9개 구성항목을 변수로 설문대상을 1:5의 비례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조사 대상은 항만 및 물류센터 관련 분야를 범위로, 전문가 그룹 중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비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5), 교수(5), 기업 체(2) 그룹으로 구분된 총 12명의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총 11부의 설문지가 연구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설문방식은 이메일 혹은 면접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 우선, 상위 평가항목의 계층에 있는 대기오염원의 축소, 효율성 제고, 저탄소기반 확립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Expert Choice 1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위 평가항목에 대한 전체 집단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각 효율성 제고(0.
-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물류센터 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을 위한 예비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에 나타난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9개의 탄소저감정책 평가지표를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원, 물류기업체, 물류전문가를 포함한 5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조사, 면접조사 등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수행시 표본의 수는 변수수의 3~4배 이상이 되어야 추출되는 요인이 안정적(채서일, 2003)이므로 예비평가항목의 9개 구성항목을 변수로 설문대상을 1:5의 비례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지는 9개 구성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AHP 설문지와는 별개로 작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 전문가 설문 시에 설문응답자가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위 평가항목을 대기오염원의 축소, 효율성 제고, 저탄소기반 확립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상위 평가항목에 있는 요소들과 관련된 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중 요하다고 제시된 요인을 하위 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 회수된 설문지 중 1부는 일관성이 부족(CR≧0.2)하여 연구표본에서 배제시켰으며, CR(0.1≦CR<0.2)의 결과가 나온 2부는 일관성이 결여된 항목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각 구성요인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쌍대비교문항을 배열하였다. 조사 대상은 항만 및 물류센터 관련 분야를 범위로, 전문가 그룹 중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비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5), 교수(5), 기업 체(2) 그룹으로 구분된 총 12명의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총 11부의 설문지가 연구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설문방식은 이메일 혹은 면접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들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WIN 15.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기준은 1이상인 요인만 추출하였으며, 변수의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직교 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요인을 회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 5>과 같이 탄소저감정책 평가지표 구성개념에서 3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들은 전체분산의 65.
성능/효과
- 1) 시설ㆍ장비의 개선은 항만 및 물류센터 등 물류분야에서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자동차 엔진, 저공해 화물차량 및 장비, 배기가스 처리 등에 대한 개량이나 설치 및 운영을 말한다; 2)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이란 수송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전환, 또는 수 송수단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제, 수송수단 이용 방식에 대한 제한 등을 말한다; 3) 대체 연료의 사용은 컨테이너 트럭 및 항만장비에 청정대체연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탄소인 수소,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기반시설과 함께 개발하여 차세대 연료를 개발 및 사용하여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원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한 및 감축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 탄소 배출량을 규정하고 또한 가스배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저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체계의 개선은 화물의 이동 과정 중에서의 수배송 루트의 최적화, 컨테이너 등 수송도구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물류체계 를 개선함으로써 탄소저감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대기시간 단축은 수송수단의 기술적인 향상 및 운송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정책적 규제 등을 통하여 선박, 화차, 화물차량 등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는 것을 말한다; 7) 저감시스템의 구축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탄소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운송 및 저장의 시스템설계나 계획을 말한다.
- 9가지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균 및 순위는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체연료의 사용이 1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 물류체계의 개선, 시설ㆍ장비의 개선,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대기시간 단축,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녹색물류 성장에 있어서의 탄소저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외 물류 선진국들의 탄소저감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실행과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물류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저감 사업 및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물류분야에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 및 물류센터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만 및 물류센터를 범위로 3개의 평가항목, 9개의 평가지표를 개발ㆍ제시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물류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사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점검하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이용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평가항목 별 가중치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저감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분야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탄소저감정책사업의 성과평가 시,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다음으로 상위 평가항목의 하위 계층에 있는 각각의 평가지표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대기오염원의 축소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에서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 사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이 49.1%로, 대체연료의 사용이 50.9%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중요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만 및 물류센터를 범위로 3개의 평가항목, 9개의 평가지표를 개발ㆍ제시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물류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사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점검하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이용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평가항목 별 가중치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저감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분야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탄소저감정책사업의 성과평가 시,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즉,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연료의 사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설ㆍ장비의 개선,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물류체계의 개선, 대기시간 단축 평가지표의 상호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물류체계의 개선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평가지표에서는 저감시스템 구축항목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평가기준으로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으며 은 측정도구의 신뢰성 평가를 요약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ronbach's α 계수가 0.728 ~ 0.806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셋째,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이른바 ‘저공해 엔진(low emission engine)’의 개발과 사용화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다.
- 유럽연합(EU)의 항만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를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발트해와 북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저유황(1.5%)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유럽 항만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여객선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내륙 수로 운항 선박과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중에는 0.2%의 초 저유황 유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확정했다. 둘째, 선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해운부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 같이 탄소저감정책 평가지표 구성개념에서 3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들은 전체분산의 65.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연료의 사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설ㆍ장비의 개선,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물류체계의 개선, 대기시간 단축 평가지표의 상호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물류체계의 개선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평가지표에서는 저감시스템 구축항목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이 같은 계획과 별도로 밴쿠버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하역 장비에 ‘컨버스트올(Combust All)’이라는 디젤 연료 첨가제의 사용을 확대하여 이 물질을 첨가한 연료를 RTGS와 트랙터 등에 사용한 결과 엔진의 연소 효율이 대폭 개선되고, PM과 SOX, NOX, 그리고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효율성 제고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에서는 시설ㆍ장비의 개선이 31.6%, 탄소배출 량의 제한/감축이 17.3%, 물류체계의 개선이 32.8%, 대기시간 단축이 18.3%로 나타나, 물류체계의 개선 및 시설ㆍ장비의 개선이 아주 적은 차이로 1,2위 순위를 나타냈으며, 대기시간 단축 및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후속연구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물류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 사업을 도입할 경우, 성과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상대우위의 결과를 이용해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주며, 탄소저감정책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중요도 분석 과정의 비교대상이었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개념적인 타당성 및 중복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검증분석에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인 문헌고찰 및 심층적 사례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근거한 실증분석이 수반되어 각 평가항목들 간의 유의적인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을 보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 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 물류체계의 개선, 시설ㆍ장비의 개선,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대기시간 단축,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향후 우리 나라 탄소저감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체연료 사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단축 및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서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김수의 외, 2008). 즉 선진국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기술개발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서 현재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 의무 부담국(Annex I 국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의무 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김수의 외, 2008).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물류분야에서의 탄소저감정책 사업을 도입할 경우, 성과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상대우위의 결과를 이용해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주며, 탄소저감정책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중요도 분석 과정의 비교대상이었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개념적인 타당성 및 중복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검증분석에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인 문헌고찰 및 심층적 사례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근거한 실증분석이 수반되어 각 평가항목들 간의 유의적인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을 보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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