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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5 no.3, 2009년, pp.43 - 66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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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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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란 무엇인가? | 경제자유구역은 특구(특별구역)의 성격을 지닌다. 특구는 일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규제의 완화, 세제혜택, 인·허가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적용되는 공간적으로 획정된 일정 지역을 말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로 확정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해 주는 특별한 지역을 말한다. |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및 투자여건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 못지않게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정책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장기간 변화에 소요되는 국내 및 지역총생산이나 일인당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는 달리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단시간내에 정책변경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43) | |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의구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왜? 잘 집행되지 않을까?’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규제완화의 강화, 외국인유치 적극적 대처 강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현황 파악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이며, 좀 더 확장된 연구로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벤치마킹이 대부분인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미흡하며,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간 고려되었던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및 투자여건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 못지않게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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