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생물테러리즘의 위기관리방안

이광렬

doi:10.5392/jkca.2009.9.9.235

생물테러리즘의 위기관리방안
Countermeasure to the Stages of Crisis Management in the Bioterroris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9 no.9, 2009년, pp.235 - 242

이광렬 (경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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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리즘 위기는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때 완화 및 예방단계에서는 테러리즘의 기준을 정하고, 대비를 하기 위하여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초동조치 팀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야 하며,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숙달된 초동조치팀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 정리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errorism by biological agents. These days terrorism evolved so rapidly that more than one terror occurs a day in global society as we are on the edge of so-called New-terrorism. One of new examples of new terrorism is Bioterrorism by biological agents. In order to address Bioterrorism we should conduct a study to examine things to be prepared at ordinary times and future plans. As an effort to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Bioterrorism, anti-terrorism laws should be made on Prevention phases anti-terrorism funding laws as well. Other Bioterrorism laws need to be made. On Response phases initial reaction task force should be ready for making positive initial reaction. A special hospital for CBR(Chemical, Biologlcal, and Radiological) warfare needs to be designated to practice medicine. Biological~safety-Levels should be constructed by IV levels. Effective public promotion network should be built. On Recovery phases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suggested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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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생물테러리즘 을 국가의 위기로 판단하고, 이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만약의 사태가 발 생한다면 대응하는 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한국 에서 생물테러리즘에 대비한 위기관리단계별로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제시하려 한다.
물론 잠재적인 적국 또는 단체 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가 지게되나 이는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테러 리즘의 일반적인 연구의 틀을 적용하여 4단계로 나누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기 관리 4단계의 틀의 범위 내에서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을 고찰해 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생물테러리즘 을 국가의 위기로 판단하고, 이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만약의 사태가 발 생한다면 대응하는 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한국 에서 생물테러리즘에 대비한 위기관리단계별로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제시하려 한다.
먼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한다는 의미는 테러리즘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붕괴라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사 회의 지도층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한 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4단계 측면에서 예방하고 대비하면서 대응, 복 구하는 활동을 알아보았다.

제안 방법

또한 순차적인 의미는 있으나 꼭 그러한 것은 아니며, 4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4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설명하려 한 다
생물테러리즘에 대비하는 활동도 위기관리 4단계를 적용하여 대비 및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복구단계로써 복구단계에서는 생물테러리즘에 대응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향후로는 생물테러리즘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보완하는 단계이다. 즉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피해를 파악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긴급복구지원을 실시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유사위기의 발생 을 방지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후속연구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의 문제에서도 테러발생시 자원동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미약한 점도 보완이 요구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도 개정하여 범정부적 재난관리 네트워크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생물테러리즘에 대한 국가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절차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도출해 봄으로써, 생 물테러리즘 위기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리즘과 관련한 병원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지정전염병을 개정하고, 전염병관리법을 개정 하고 있으며, 고위험병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백신을 확보해서 보 관해야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 또 향후 생명공학이 접목된 생물테러리즘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전 공학 및 생명공학이 가미된 작용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이 적극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또 후속증원팀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임무분담을 체 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화생방 전문병원은 지정되어 있으나 '03년 SARS사태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모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보완 책이 요구된다. 또한 동시에 대량의 환자들을 수용하고 이를 치료하기위해 대량의 치료제가 확보되어야 하므 로 이를 위하여 적정수준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요구되는 시간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및 수송계획 등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테러리즘이라는 위기관리를 위하여 먼저 테러방 지법이라는 테러리즘 관련 기준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며, 테러자금방지법 등의 관련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생물테러가 발생한 경우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화생방재난지원부대를 지정하여 군관협 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생물테러리즘에 대한 국가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절차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도출해 봄으로써, 생 물테러리즘 위기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테러발생 요소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생물테러리즘과 관련한 각종 물질의 수줄입 과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감시,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 하여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장비 물자 등의 지원목록을 준비하여 질병지표물질 D/B를 구축하고 웹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민간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대체장비 및 물자 목록을 제공하는 등의 준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평상시부터 생물테러 리즘에 대한 정확한 현상과 이의 대응방법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 야 하며, 일단 사태발생 시에는 현상과 적절한 대응요 령을 전파하여 사회안정 활동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로 공보대책반을 편성하여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초동조치팀의 통합훈련을 추 진해야 한다. 후속증원팀까지 통합하는 훈련모델이 개 발되어야 하며, 외부격리시설을 보유한 화생방 전문지 정병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을 교육시 키고 사태발생시 정부노력에 일반시민들을 접목시키기 위한 공보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0)

배우철, 생물학 무기, (주)살림, 2003.
채경석, 위기관리정책론, 대왕사, 2004.
김경식,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무지개사, 2005.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지침", 2002.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정보망", 보건복지부, 2002.
김정순, "생물테러무기 폭로시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연구개발", 보건복지부, 2001.
김창호, 이광렬, "위기관리단계별 생물테러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호, 2007.
S. Fink, "Crisis Management : Planning for the inevitable," New York, AMACOM, 1986.
McLouglin,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1985.

상세보기
P. J. William,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special issue). 1985.

상세보기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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