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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사업장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an Commuting-Time Accident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2 no.3, 2010년, pp.73 - 79  

김병석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ly, in Korea, an accident that takes place during a worker's commuting is generally not considered as work-related accident. However,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such as an accident that occurs in commuting while using transportation provided by an employer, an accident that happens during c...

주제어

#Commuting-Time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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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과 범위를 비교해 보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보장내용 중 신체적 재해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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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재보험의 급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지급기준의 구성내역을 산재보험의 급여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자동차보험의 급여와 대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치료관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 및 기타 손해배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과 같은 것이고, 산재보험의 간병급여와 자동차보험의 가정간호비가 서로 대비되며,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자동차보험의 장례비,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상실 수익액이 대비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구조를 보면, 대인배상 1(책임보험),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과 범위를 비교해 보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보장내용 중 신체적 재해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기로 한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어떻게 주장되는가? 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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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노동부(2005),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노동법(2010), (주)중앙경제 

  3. 근로복지공단(2010), 고용.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4. 김진수(2004),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논문집 

  5. 김태수(2003), 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6. 박찬임외3명,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4. 

  7. 서규석(2010), 무급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제도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서규석(2010),무급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제도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오선균(2004),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법리연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10. 어순영(200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전광석(2004),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역할, 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논문집 

  12. 한국노동연구원(1999),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의 효율적 방안 

  13. 한국노동연구원(1999), 산재보험제도의 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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